[生生국감]10개 은행 부동산 대출 부실 방관…회수 5.5%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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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 ⓒ박찬대 의원실

  은행들이 부동산개발 관련 대출을 해주고도 이를 방관해 부실을 자처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부동산개발 SPC(특수목적법인) 관련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말 기준 국내 10개 은행에서 진행한 부동산 개발 부실 잔액은 4559억8000만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회수액은 5.5%(252억8200만원)에 불과해 담보를 적극적으로 매각 회수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이중 가장 많은 부실이 발생한 곳은 농협은행이다. 

농협은행의 부실액은 1719억3200만원에으로, 전체 부실액 대비 37%를 차지했다. 뒤이어 부산은행 부실액이 1042억5300만원을 나타냈다. 

박찬대 의원은 은행들의 이같은 부실 방관으로 인해 부실의 책임이 있는 시행사가 이득을 보고 있으며, 시행사를 통해 발생한 손실을 수분양자를 통해 채우는 경우도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박찬대 의원은 "시행사는 은행이 계약해지를 통해 담보를 매각하기 전까지 전혀 피해를 보지 않는다. 오히려 건물관리 등 부가적인 이익을 얻거나 채권은행에 추가 대출을 요구하는 등 배짱을 부리는 경우도 있다"며 "은행과 시행사가 연계해 힘 없는 수분양자에게만 부담을 전가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은행이 부실한 부동산 대출과 투자에 시간을 끌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이런 식의 관행이 이어질 경우 은행 스스로 자산건전성을 악화시키는 꼴"이라며 "금융당국이 은행들의 꼼수에 대해 관리감독하고 제도개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