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발전소] 대부업법의 탄생과 변천사

“대부업체의 주 고객층은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이다.

 제1·2금융권에서 연체한 사실이 있어

 더 이상 이를 이용할 수 없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다.

 

 이 탓에 대손 비율이 높다. 

 쉽게 말해, 고객이 돈을 떼먹고 잠적해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의미다.

 이로 인한 손실을 방지하려면

 이자율이 높아야만 하는데,

 대부업법이 이런 현실을 반영해

 이자제한법상의 이자보다 높게 책정한 것이다.

 신용등급 낮은 사람들을

 사채시장(미등록 대부업)으로 내몰기보다는

 어떻게든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의도다.

 이자제한법상의 이자보다

 적정 수준의 고리는 인정해줘야

 음지에 머물던 지하경제가 양성화될 수 있는 것이다.

 - 오시영 <숭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변호사

“얼마전까지 66%였던 대부업 최고 금리가

 39%로 대폭 낮아졌다는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다.

 그러나 앞으로 최고 금리는 더 낮아져야 한다.

 적어도 20%까지는 내려오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자율이 더 낮아져야

 보편적 소득 재분배가 이뤄지고

 경제민주화가 가능할 것이다”

 - 오시영 <숭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