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산업분과회의 개최…의료-해외 의료인력 지원 관광-관광세 도입 재검토

  • ▲ 주요 서비스업종 규제․제도 개선 과제 ⓒ전경련
    ▲ 주요 서비스업종 규제․제도 개선 과제 ⓒ전경련

     

    의료, 관광, 카지노, IT, 출판·문화 등 서비스업 주요 5대 업종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쏟아졌다.

     

    의료 분야는 해외 의료인력 지원을, 관광 분야은 관광세 도입 재검토를, 카지노 분야는 크레딧(Credit) 방식 허용을, IT 분야는 임베디드 SW(소프트웨어) 인증 지원을, 출판·문화 분야는 독서율 제고 정책 마련 등을 정부에 주문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지난주 전경련 회관에서 의료, 관광, 카지노, IT, 출판·문화를 대표해 대한병원협회, 한국관광협회중앙회, 한국카지노관광협회, 한국정보산업연합회, 대한출판문화협회가 참가한 '산업정책협의회 서비스산업분과회의'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산업정책협의회는 전경련이 내수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 제시를 위해 지난 6월 구성한 것으로 제조업 및 서비스업 29개 협회로 구성돼 있다.

     

    의료 분야를 대표해 회의에 참석한 대한병원협회 서석완 사무총장은 병원수출 확대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서 사무총장은 "병원수출은 병원시스템과 의료진이 함께 진출 할 때 효과적인데 우수한 국내의료 인력이 중국, 중동 등 개발도상국 해외 의료 활동 기피로 전문 인력 수급에 어려움이 있다"며 "병원수출에 대한 정책자금 융자지원뿐 아니라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 등 의료 인력의 해외 진출을 장려하기 위한 정부의 인센티브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한국의 의사면허를 외국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외 의학계와의 교류활성화를 지원하고, 한국 의료의 우수성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관광 분야를 대표해 참석한 김재걸 한국관광협회중앙회 국장은 관광시설 이용요금에 대한 관광세 도입을 재검토해 줄 것을 요구했다.

     

    현재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숙박업과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이용요금에 2%의 관광세를 부과하는 '관광세도입을 위한 지방세법개정 법률안' 개정을 논의 중이다.

     

    김 국장은 "개정안 도입취지가 지역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비용 마련이라고는 하나 국내 관광산업의 활력이 위축된 상황임을 감안할 때 관광세 도입은 오히려 국내 관광산업에 악영향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실제로 국내 관광산업은 세월호사건 이후 다소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내국인 국내관광 부진으로 국내여행업 BSI(경기실사지수)는 지난해 4분기 61에서 올해 3분기엔 29로 크게 떨어졌다. BSI는 100 이상이면 경기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는 의견이 더 많다는 의미고 100 이하면 그 반대다.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 권영기 사무국장은 "외국환 거래규정으로 인해 국내 카지노업체의 VIP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애로가 있는 만큼 크레딧(Credit) 방식의 외국환 거래를 허용해 달라"고  요구했다.

     

    형행 외국환거래법은 외국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한 은행, 종합금융사, 체신관서 등 금융기관만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외국 현지에서 고객으로부터 받은 증거금만큼 칩을 줘 국내에서 게임을 하게 한 뒤 결과에 따라 대금을 회수하거나 지급하는 방식인 크레딧은 허용해 달라는 것이다.

     

    권 사무국장은 "VIP외국인 관광객의 경우 자국의 외화반출 한도로 인해 일정 금액 이상의 현금을 소지하고 한국으로 입국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를 감안할 때 크레딧이라는 외국환 거래방식은 VIP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확대할 수 있는 효과적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카지노업계의 크레딧 방식 외국환 거래제도는 주요국에서 보편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만큼 국내 VIP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상대적으로 불리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IT 분야를 대표해 자리에 참석한 한국정보산업연합회 문정현 실장은 선진국의 임베디드 소프트웨어(SW) 인증에 대한 정부 지원을 촉구했다. 임베디드 SW는 PC․스마트폰 등 각종 정보기기와 자동차, 항공기 등에 탑재되는 내장형 프로그램이다.

     

    문 실장은 "선진국의 경우 안전과 오작동에 대한 인증이 필수요소가 돼가고 있다"며 "소프트웨어 개발 기업인 중소기업의 경우 과도한 비용으로 인증에 대처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대한출판문화협회 장영태 사무국장은 "출판산업의 경우 디지털 독서환경 확산 등 매체환경과  독서 선호 변화로 생태계가 붕괴되는 실정"이라며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증액, 도서구입비 세제 지원 등 국민 독서율 제고를 위한 정책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회의를 주재한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서비스산업은 국가경제의 비중이 크고 국민생계 및 체감경기와도 직접적으로 연계된 만큼 업황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 및 규제 완화가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