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반도체 등 글로벌경쟁력 커져초고령화로 경제동력 상실 우려도
  • 대한민국 광복 70. 반세기를 넘는 그 세월은 경이(驚異)의 기록이었습니다. 국부(國父) 이승만을 중심으로 한 건국(建國)6·25전쟁, 산업화, 민주화를 거치며 대한민국은 상전벽해(桑田碧海)라 할 만한 변화와 발전을 일궈냈습니다. 19531인당 국민소득 67달러, 자동차 첫 생산 7대는 2014년 2만 8000달러, 452만대 시대란 기적(奇蹟)을 목격했습니다.

    연평균 7.4%의 급속한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며 경제 규모는 1000배 이상 커졌고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올라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성공 스토리는 5000년 역사상 가장 극적인 페이지를 만들어냈습니다. 2015, 뉴데일리경제는 '놀라운 광복 70년'을 온전히 평가하는 한 해로 삼아, 경제산업 전 분야에 걸쳐 과제와 처방을 진단하고, 다가올 70년을 대비하고자 합니다.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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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총생산(GDP) 1115배 증가(세계 13), 외환보유액 3000배 증가(세계 7)'. 

    광복 이후 70년, 전쟁과 오일쇼크, 정치적 격변을 거치며 후진국에서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한국의 오늘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경제 동맥의 상징인 경부고속도로가 70년대 재건의 신호탄의 이었다면 올림픽과 월드컵,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개최는 한국이 세계의 중심으로 나아가는 이정표였다.

    대한민국의 지난 70년은 이렇게 무()에서 기적을 일궈낸 시간 이었다. 이제 소득 3만 달러시대를 맞는 2015년은 한국에 전환기이다. 경제는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며 다가올 70년을 잡기위한 '골든 타임'이란 다급한 시점으로 대두했다

    쌀 가격 60만배 증가최빈국서 선진국으로!

    계조차 못 갖췄던 최빈국 1953년 한국이 선진국 문턱에 서있다는 체감은 물가 지수에서 가늠 해볼 수 있다. 2010년 생산자물가를 100으로 놓고 봤을 때 1945년 광복당시 물가지수는 0.0006 수준. 19451원의 가치를 2014년 기준으로 환산하면 172000. 광복직후 800.29원이었던 쌀 가격은 17461원으로 60만배로 뛰었다

    1인당 GNP1955년에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에 가입할 당시인 65달러는 올해 3만달러 진입을 가정할 경우 460배가 증가했다. 195313억달러에 불과했던 한국의 명목 국내총생산(GDP)62년 사이에 1115(14495억 달러) 증가했다. 세계 13위에 랭크됐다.

    좌승희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서구사회가 200년 넘게 걸린 경제발전과 근대화를 우리나라는 50년이라는 단기간에 이루는 압축성장을 했다"면서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고속성장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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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에 유례없는 한국식 산업혁명 

    영화 국제시장에 비춰진 한국의 60~70년대는 아버지 세대는 암울했다. 수출품은 자연광물과 수산물이 대부분이었고, 광부와 간호사까지 독일로 건너가 외화를 벌어야 했다. 하지만 이 시기는 전 세계 경제사에서 찾아볼 수 없는 장기 고도성장기에 접어든 때였다.

    그 첫 단추는 1963년 시작된 경제개발 5개년 계획. 한국식 산업혁명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수출만이 살길이다. 하면 된다'는 구호를 내걸고 관료들과 기업, 국민들을 설득해 결국 1억달러 수출을 달성해냈다.

    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1966년과 1970년 사이 한국은 전 세계 59개 개발도상국 중 경제성장률 1, 수출 신장률 1위라는 기적을 만들어 갔다. 이후 1978년부터 약 20년간 연평균 8.9%의 고도성장 신화를 이뤘다. 한국의 성장을 주도한 수출액은 196412000만달러에서 201355963243만달러로 급증했으며 덕분에 무역수지도 같은 기간 3억달러 적자에서 440억달러 흑자로 돌아섰다.


    ◇ '
    쩐의 전쟁'서 밀린 1997외환보유액 3천배 급증

    1997년 한국은행 금고는 비어 있었다. 달러가 없어 밀려드는 단기외채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며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금융을 받아야했다. 살기위해 경쟁력있는 자산을 경매에 부쳐야하는 수모를 겪었다.

    뼈아팠던 외환보유액 실기(失機)는 권토중래에 성공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외환위기 당시인 1997204억달러에 불과했던 외환보유액은 지난 1월말 기준 3,622억달러로 18배나 불어났이는 중국, 일본, 스위스, 러시아, 대만, 브라질에 이어 세계 7위 규모다.

    196015500만달러 수준에 비해서는 3000배 이상, 1997IMF외환위기 시절보다 18배 늘어난 것이다. 시기별로 외환보유액은 20011000억달러, 20052000억달러, 20123000만달러를 돌파했다.

    해외 부채 때문에 나라 금고가 엎어지는 상황이 다시는 없게 됐다는 평가다. 우리 경제규모 에 지금의 외환보유액은 부족하지 않다.

    다만 통일이라는 숙제를 떠안고 있다는 게 부담이다. 통일 될 경우 막대한 투자비용을 북한에 쏟아부어야하는 점을 고려하면 외환보유액이 1조달러가 돼도 모자랄 수 있다는 진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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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견인한 자동차반도체조선

    한국 경제가 본격적으로 고도성장기에 접어든 것은 1970년 초 독일·미국·일본에서 대규모 차관을 도입해 이를 성장 동력으로 삼았다. 중화학공업을 양성하기 위해 대기업을 선정하고 철강 조선 자동차 등 각 부문을 맡기며 재정과 금융을 지원했다.

    그리고 이로부터 40여 년이 흐른 현재 한국은 선진 기술을 확보하며 세계 시장을 주도하는 국가로 탈바꿈했다.

    대표 완성차업체 현대자동차는 1975년 최초의 고유모델인 포니를 판매하게 된다. 2009년 아반떼 하이브리드에서, 2014년 전기차와 수소연료차를 판매하기 시작하면서 미래 자동차 시대로 돌입했다. 현대는 기아차와 통합한 이후 2009년 세계 자동차 생산 8위로 올라섰을 뿐 아니라, 지난해 글로벌 5위 기업으로 우뚝 섰다. 수출액을 보면 19808800만달러(전체의 0.5%)에서 20134492770만달러(전체의 8.03%)로 급증했다.

    한국의 또다른 주력 산업은 반도체 분야다. 삼성전자는 1993년 삼성전자가 메모리 분야 세계 1위로 올라서고, 이듬해 세계 최초로 256메가DRAM을 개발하면서,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굳건한 입지를 다졌다. 조선 역시 1983년 현대중공업이 세계 선박 수주 및 건조량 1위로 등극하면서 지끔까지 주도권을 쥐고있다.

     

    고령화·저성장 "중대 기로"

    압축성장 70년 성과속에 다가올 70년을 맞는 경제적 도전은 밝지만은 않다. 코앞에 닥친 저출산·고령화 사회는 늙어가는 한국의 경제를 대변한다. 활력을 읺은 경제 엔진이 미래 동력없이 일본의 잃어 버린 20'을 답습할 수 있다는 경고가 넘쳐난다. 시스템 전반을 개혁하지 않으면 한국의 청조 경제 노력은 길을 잃을 수 있다는 얘기다.

    국은 이미 지난 2000년 고령화 사회(65세 이상 인구 7% 이상)에 진입했으며 고령 사회(65세 이상 인구가 14% 이상)에 다가가고 있다. 출산율은 19704.53명에서 20131.19명으로 낮아졌다. 인구 대체수준(한 국가의 인구 규모를 현상 유지하는 데 필요한 출산율)2.1명에 한참 못 미치는 수치다.

    저성장 역시 우려되는 대목이다. 실질 경제성장률은 20122.3%에 이어 20133.0%를 기록해 이미 본격적인 저성장 국면에 접어든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윤창현 한국금융연구원장은 "70년을 힘겹게 달려온 만큼 새로운 70년도 쉽지않은 도전이라며 "향후 2~3년은 시스템 혁신을 통해 미래를 가늠하는 전환기에 왔다고 볼 수 있다"고 진단했다.

  • ▲ ⓒ연합
    ▲ ⓒ연합

     



    ◇ 다가오는 70년 '통일한국'

    유력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는 2050년 한국경제 G7 도약을 예측했다. 그 배경은 세계경제 질서가 미국 중심의 단일체제에서 아시아·유럽·북미의 3극 체제로 재편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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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중심에 자리잡은 한국이 가장 역동적이고 안정적인 비즈니스 요충지이자 선진국과 신흥국개도국 간 조정자로 자리매김한다는 분석이다.

    정보기술(IT) 분야는 물론 일반기계·자동차 등 주력 제조업에서 일본의 경쟁력 약화에 따른 반사이익을 거두면서, 미국 및 EU와의 자유무역협정(FTA)이 효력역시 한국의 시장 확장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됐다.

    여기에 2050년에 어떤 형태로든 남북한이 단일 경제권을 형성한다면 인구 7,000~8,000만명의 경제권으로서 다극화 체제로 변한 국제경제 구도에서 한국의 위상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인구증가로 노동력이 늘어나고 내수시장도 확대돼 국민경제 규모도 증가하면서, 세계시장에서의 위치는 더욱 높아진다는 게 글로벌 전문가들의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