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유족에게 금융정보 통보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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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감독원 김용우 금융혁신국장 ⓒ뉴데일리
금융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휴면예금·보험금·증권계좌·주식배당금 등이 2014년말 기준 총 1조6342억원에 달하는 것을 나타났다.이 중 법적으로는 원권리자의 권리가 소멸된 휴면 금융재산이 9553억원이며 권리가 있음에도 찾아가지 않은 휴면성 증권계좌, 미수령 주식․배당금 및 휴면성 신탁 등이 6789억원이다.이에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각 금융협회별로 '휴면 금융재산 환원센터'를 설치하여 휴면 금융재산 환원업무를 총괄하도록 추진하는 '휴면 금융재산 등 주인찾아주기' 종합대책을 11일 발표했다.휴면 금융재산 환급제도 운영, 안내, 자체점검 등 총괄기능을 수행하도록 한다는 것.또한 금융회사도 행정자치부의 사망자정보를 활용, 거래고객 중 사망자가 있을 경우 그 유족 등에게 금융재산 내역을 통보해 주도록 하는 방안 추진한다.현재 일부 금융회사 및 일부 지방자치단체로 한정되어 있는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 접수처를 대폭 확대함으로써 상속인이 보다 쉽게 금융재산을 파악해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정상계좌 조회시 휴면예금 계좌가 동시에 조회될 수 있도록 은행계좌 조회시스템을 개선하고 각 금융회사 홈페이지에서 휴면성 신탁계좌를 상시조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며, 전국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는 모든 금융회사의 휴면성 신탁계좌를 확인 가능토록 개선한다.고객이 은행 방문거래시 창구 직원이 휴면성 신탁계좌보유여부를 자동으로 확인하여 안내하도록 조치한다.예․적금, 보험금 등 만기도래 전․후에 금융회사가 수령예상금액 및 수령날짜 등을 SNS, 이메일 등을 통해 권리자에게 2회 이상 알려주도록 의무화한다.또 금융회사로 하여금 압류․지급정지 등 휴면 금융재산 지급제한 사유 해제시 그 사실을 즉시 고객에게 통지하도록 의무화한다. 예를들면 압류․지급정지 해제시 3영업일 내 통지의무 부과한다는 내용을 약관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휴면성 증권계좌에 대해서는 증권회사별 홈페이지에 본인 명의 증권계좌 유무에 대한 조회시스템 구축한다. 미수령 주식 및 배당금에 대해서는 명의개서 대행기관 홈페이지 및 음성안내서비스(ARS)를 통해 간편하게 미수령 주식 등 조회가 가능하도록 시스템 구축한다.
현재 한국예탁결제원, 국민은행, 하나은행 등 3개사가 등록되어 있으며, 이 중 예탁결제원만 홈페이지 조회시스템을 기구축했고, ARS 조회시스템은 예탁결제원이 연중 시스템을 도입․운영 예정이며, 이후 타 기관도 도입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휴면성 증권계좌 조회시스템으로 조회가능한 휴면성 증권계좌 기준도 1000만원 이하 계좌로 확대한다.상품 설명의무 미이행, 중복판매 등 금융회사의 부당한 업무처리로 다수의 고객이 손실을 입은 사례가 발생할 경우 그 경위와 귀책사유를 철저히 조사, 금융회사로 하여금 고객이 입은 재산상의 손실을 환원토록 조치한다.증권회사의 상속재산 관련 요구 서류 및 절차를 간소화․통일화하는 한편, 상속재산 절차에 대한 대고객 안내를 강화한다.보험계약 체결시 또는 기존 보험가입자에게 보험금 지급계좌 사전등록을 적극 안내하고 지급계좌를 사전등록하였을 경우 만기보험금이나 휴면보험금 발생시 보험금 청구가 없어도 지정된 계좌로 즉시 이체하도록 한다.아울러 보험개발원에 집적된 자동차사고 정보와 상해·운전자보험의 계약정보를 비교하여 해당 보험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도록 안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