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일자리 창출과 미래성장동력 육성강봉균 선대위원장, 한국판 통화완화정책 공약
-
제 20대 국회의원이 선출되는 4.13 총선이 막바지로 치닫을 수록 경제정책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10일 정계에 따르면 총선 이후 다양한 경제정책들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실효성 문제가 향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정부는 총선 이후 청년 일자리 정책과 서울 시내면세점 추가 선정 여부를 확정짓는 등 그간 정치 일정으로 주춤했던 핵심 정책들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예고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총선 과정에서 내놓은 양적완화와 재정확대 정책 등 중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것을 추려 검토하기로 했다.새누리당의 대표 경제 정책은 한마디로 경제활성화 정책이다. 내수산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미래성장동력 육성을 전면에 내세웠다.이를 위해 강봉균 선대위원장은 한국판 통화완화정책을 총선 공약을 내걸었다. 한국은행이 시중의 채권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기업 구조조정과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자는 취지다.야당은 돈을 풀 경우, 물가상승, 외자이탈 등 부작용을 경고하고 있으나 경제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한국은행과 정부가 적극적으로 재정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데 크게 공감하고 있다.새누리당은 총선 이후 즉각 한국판 양적완화와 관련한 한은법 개정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더불어민주당의 이번 선거 캠페인은 박근혜 정부의 경제심판론으로 요약할 수 있다.
현재 우리 경제가 재벌과 대기업 등 기득권 경제 세력을 중심으로 움직이면서 현재와 같은 위기를 초래했다는 것이다.우리 경제의 대안으로 경제민주화를 내걸고, 경제민주화와 소득주도 성장, 분수 경제 등을 이어받아 한국적 성장모델을 만들겠다는 주장이다. 과거 1987년 개정헌법 당시 경제민주화 조항 추가를 주도한 김종인 대표는 최근 전남 광주에서 선거운동 중에 삼성의 전기차 사업을 광주로 유치하겠다고 발언해 논란이 일었다. 이에 삼성은 관련 내용을 즉각 부인했다.대기업 주도의 성장론에 크게 반대해온 야당 대표가 막상 선거를 목전에 두자 대기업에 기댄 설익은 공약을 '공수표'로 내던졌다는 비판을 받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