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 조사 경제성(B/C) 계산 때 친환경성·접근성 등 추가 반영도시철도법 등 트램 3법 개정도 본격화… 지자체 도입 논의 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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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가선 저상 트램.ⓒ뉴데일리경제 DB
트램(노면전차) 전성시대가 열릴 전망이다. 그동안 트램은 여러 장점에도 경제성을 따지는 비용대비 편익비율(B/C)에 발목을 잡혀 확산에 어려움이 있었다. 철도기술연구원은 이르면 연내 기존 B/C 체계를 손질한 연구용역안을 마련해 트램사업이 국비를 지원받기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때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할 계획이다.
◇저렴한 건설·운영비, 짧은 공사기간 등 장점… 전국 7~8개 지자체 관심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도로교통 체증을 개선하고자 트램 도입을 추진 또는 검토하고 있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서 트램 사업을 추진하거나 검토하는 지자체는 최소 7곳 이상이다. 대전시는 도시철도 2호선으로 트램을 도입하기로 하고 지난달 28일 노선을 확정 지었다. 서대전역~정부대전청사∼유성온천역∼진잠∼서대전역을 잇는 순환형 노선이다. 기본계획대로면 총 6649억원을 투입해 오는 2025년 개통 예정이다.
서울 송파구는 복정역∼마천역을 잇는 위례신도시 중심부 구간에 2021년까지 민간투자를 통해 트램 노선을 건설하고, 주변에 주상복합건물을 짓겠다고 지난 4일 밝혔다. 트램 정거장 주변에는 자전거 등과 연계성을 높인 커뮤니티 광장, 주민자치센터, 문화시설을 집중 배치한다는 구상이다.
경기 수원시는 수원역~화성행궁~수원화성 장안문∼수원야구장∼장안구청을 잇는 6㎞ 구간에 트램을 건설할 계획이다. 지난 3월에는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민간투자사업 제안서 검토를 의뢰했다.
성남시는 이재명 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시 대표단이 호주 뉴사우스웨일즈(이하 NSW) 주 정부 교통부를 방문했다고 4일 밝혔다. 대표단은 시드니 중심가의 트램 노선 공사현장을 견학하고 대중교통체계 개선방안을 비교·분석했다. 대표단은 트램 운영에 대한 설명을 듣고 열차 전력공급시스템, 도로 차량과의 교차 처리, 보행자 안전, 경관시설 등 트램 운영 전반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 NSW 교통부 관계자는 "트램은 버스보다 승객을 많이 실어나르면서 정체 없이 시내 각 지역을 촘촘히 연결할 수 있어 성남시가 트램을 도입하면 지역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남시는 신분당선 판교역에서 판교테크노밸리까지 1.5㎞ 구간에 정거장 4개소 규모로 트램을 도입할 계획이다. 내년 3월까지 기본·실시설계를 마치고 2018년 하반기 개통한다는 구상이다.
제주도 트램 도입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시 한라생태숲에서 한라산 성판악 휴게소까지 7㎞ 구간이 대상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트램은 건설비가 싸다는 점에서 지자체가 쉽게 접근하는 것 같다"며 "다만 기존 도로를 활용하다 보니 편익에서 불편이 따라 트램으로 예타를 신청한 사례는 아직 없다"고 설명했다.
트램 건설비용은 1㎞당 200억원쯤이다. 땅을 파거나 구조물을 세워야 하는 중전철(1300억원), 경전철(500억~600억원)보다 저렴하다. 철도연이 개발한 저상 트램은 초기 건설비와 운영비가 중전철의 8분의 1, 경전철의 3분의 1 이하 수준이다. 공사기간이 짧고 기존 도로 위에 건설해 다른 교통수단과 연계성이 좋다는 게 장점이다. 저상 트램은 차축이 없어 차량 바닥면과 승차장 간 턱이 낮다. 휠체어, 유모차 등을 가지고 쉽게 승차할 수 있어 교통약자가 이용하기 편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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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 트램 조감도.ⓒ연합뉴스
◇현 B/C 체계에 친환경성 등 트램 장점 추가 반영
그러나 트램은 이런 장점에도 정부의 B/C에 막혀 상용화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일부 지자체가 민자사업을 추진하는 배경이다. 국비를 지원받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트램이 B/C가 낮은 이유는 기존 도로 중 1개 차로를 점용하다 보니 이용편익을 계산할 때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철도연 관계자는 "기존 B/C는 도로교통분야 위주로 체계가 갖춰져 철도분야는 상대적으로 불리한 측면이 있다"며 "외국에서는 포화한 도로에서 자동차를 빼내는 수단으로 트램을 활용하는 데 현 B/C는 환승, 접근성 등의 장점을 잘 반영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의 B/C 체계에서는 서울 강남대로 정도만 경제성이 있다고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이를 개선하고자 2년 전 철도연에 B/C 관련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철도연은 올해 연구용역에 본격 착수했다. 이르면 올 연말 늦어도 내년까지는 결과를 내놓을 방침이다. 연구 방향은 트램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친환경성, 지속 가능한 발전 등의 지표를 추가로 반영하거나 기존의 평가항목별 가중치를 조정하는 안이 유력하다.
트램 3법으로 불리는 도시철도법, 철도안전법, 도로교통법의 개정작업도 병행 추진된다. 현재 도로와 철로로 나뉜 구분을 고쳐 도로에 트램 노선을 깔 수 있게 근거를 마련하는 작업이다. 도시철도법 개정안은 지난 6월 정성호(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태다. 이 개정안은 트램을 도시철도의 하나로 포함하고 운전과 건설에 관한 법적 근거 설치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제20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경기지역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법령개정이 탄력을 받고 있다.
트램 관련 신기술 개발도 지자체 트램 도입에 힘을 실어주는 양상이다. 철도연은 지난 2월 1회 충전으로 35㎞ 이상 주행할 수 있는 세계 최대 용량(196kWh급)의 무가선 저상 트램 배터리를 개발했다. 무가선 저상 트램은 배터리로 달리는 노면 전차를 말한다. 기존 트램의 단점으로 지적돼 온, 차량 위에서 전기를 공급하는 고압 전차선이 없어 안전하다. 소음과 매연이 없고 도시 미관에도 좋은 친환경시스템이다.
철도연 관계자는 "트램은 사고 등으로 말미암은 지연운행을 막고자 보통 거리에 제한을 두어 운행하므로 웬만한 구간은 배터리 충전 없이도 운행할 수 있다"며 "제동할 때 발생하는 회생에너지를 배터리에 저장할 수 있어 일반 트램보다 30% 이상 에너지 효율이 높은 데다 충전시간도 짧아 효율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도심지에서는 도로를 확장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지하철은 비용이 많이 드는 게 현실"이라며 "차량흐름을 개선하고 도심을 활성화하는 대안으로 트램이 주목받는 만큼 앞으로 도입이 늘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