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 비위를 맞춰야 하나"…공기업 수장 인사 올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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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씨 비선실세 의혹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 뉴데일리

  
  

'최순실 사태'로 정부의 국정동력이 바닥을 찍으면서 공공기관장 인사도 멈춰섰다. 

박근혜 정부는 청와대 내에 인사 추천과 검증을 위한 인사위원회를 꾸려 각 부처 장·차장과 공공기관장에 대한 인사를 결정해왔다. 하지만 대통령의 검찰 조사 가능성까지 대두되는 상황에서 대통령으로서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지금껏 인사에 대한 대통령의 권한은 막강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만 해도 낙하산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공기업 임원자리에 전문성 없는 인사를 보내는 관행을 철폐할 것"이라 외쳤지만 실상은 정반대였다. 박 대통령 측근이었던 조인근 전 청와대 연설기록비서관은 업무 연관성을 단 1도 찾아볼 수 없는 한국증권금융 감사위원으로 옮겼고 정찬우 전 금융위 부위원장도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됐다. 

박 대통령은 깜짝 개각으로 분위기 반전을 모색하고 있으나 당분간 인사적체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 임기완료를 목전에 둔 공공기관 내에서는 이러다 내년 상반기를 '인사철'로 날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12월에는 통상적으로 기관별 인사가 이어진다"면서 "특히 지역별 이동이 많은 공공기관의 경우, 인사가 늦어질 경우 직원들의 불안감 등으로 이어져 업무 효율을 저하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로 인사 전횡을 일삼은 혐의로 체포된 최순실씨. ⓒ 뉴데일리

조석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의 임기는 지난 9월 25일 종료됐다. 하지만 조 사장은 후임이 정해지지 않는 바람에 현재까지 사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4일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인 알리오에 따르면 현재 공석이거나 임기가 만료된 공공기관은 총 19곳에 이른다. 

한국예탁결제원과 한국석유관리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석탄공사, 서부발전, 남동발전, 한국수력원자력 등 17개 공공기관은 임기가 만료됐으나 후임자가 낙점되지 않아 업무를 지속 수행 중에 있다. 

11월, 12월에 임기가 만료되는 공공기관 수도 상당하다.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과학기술원, 한국마사회, 기업은행, 무역보험공사 등이다. 한국마사회의 경우, 최순실씨의 딸인 승마선수 정유라 특혜의혹의 한가운데 서 있기도 하다. 

▲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9월 신임 장관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오른쪽은 조윤선 문화부 장관. ⓒ 뉴데일리

이날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는 회의를 열고 산업부 산하의 공공기관인 한국수력원자력, 남동발전, 서부발전의  각사 임원추천위가 추천한 3배수 후보군을 2배수로 압축하기로 했다. 이후, 산업부 심의 제청, 주주총회 등을 거쳐 대통령 임명 절차가 진행된다. 

하지만 공운위에서 후보수 압축 등이 성공적으로 마치더라도 대통령이 이를 승인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현재 대통령의 역할, 권한을 두고 논란이 뜨거운 데다가 만일 최종 후보가 현 정권이나 대통령 개인과 관련있는 낙하산이라면 실제 임명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위 세 기관의 경우, 공운위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TK(대구·경북)을 키워드로 한 낙점자들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최순실씨 전횡이 드러나면서 인사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어느 때보다 높다"면서 "인사가 얼마나 늦어질 지 아무도 모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