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경제 엄중, 힘 합쳐달라"…30회 '경제'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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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대통령은 24일 "우리 경제의 성장률이 1~2%대의 저성장으로 고착되기 이전에 밝은 미래를 책임질 새로운 선도형 경제체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뉴데일리

  
  

박근혜 대통령은 24일 "우리 경제의 성장률이 1~2%대의 저성장으로 고착되기 이전에 밝은 미래를 책임질 새로운 선도형 경제체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2017년도 예산안과 관련한 국회 시정연설에서 "우리 주력산업들은 후발국들의 거센 도전에 쫓기고 있는데 선진국과 경쟁할 새로운 미래 산업은 기대만큼 빠르게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2013년 취임한 이래 4년 연속 국회서 시정연설을 진행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의 (경제) 상황은 불투명하고 어렵다"면서 "세계경제의 침체 속에 교역 증가율이 급격히 둔화되고 보호무역주의의 어두운 그림자가 보이지 않는 무역장벽이 각국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우리 경제 상황에 대한 엄중한 진단은 조선, 해운업 구조조정과 맞물려 최근 현대자동차의 리콜사태와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7 단종과 같은 국내 수출 선도기업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도 반영한 인식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경제 위기에 북핵이라는 실질절 위협까지 더해져 우리나라의 앞날을 힘들게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이 완전한 핵보유국이 되기 이전에 동북아가 끔찍한 핵무기의 경연장이 되기 이전에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여 안전하고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후손에게 물려줘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흔들리지 않는 의지와 두려움 없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토록 엄중한 상황에서 국민이 분열되고, 정치가 분열된 국민들을 더 갈라놓는다면 희망의 등불은 꺼지고 말 것"이라며 "정부의 힘만으로는 해낼 수 없다. 여야를 넘어 정파를 넘어 이념과 세대를 넘어,힘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다음 세대 30년 성장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서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상 처음으로 총지출 규모가 400조원을 돌파했다"면서 "기존 지출을 10% 더 구조조정해 꼭 필요한 부분에만 쓰일 수 있도록 편성했다"고 밝혔다. 

특히 박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을 한 마디로 "일자리 예산이다"고 평가했다. 

박 대통령 "일자리 예산을 금년 대비 10.7%나 늘려 17조 5천억원 규모로 대폭 확대하고 예산 지출의 방향은 창조경제 실현에 맞춰 상당 부분을 바꿨다"고 했다. 

이어 "직접일자리, 종소기업 일턴 등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창업지원, 직업훈련, 고용지원서비스 등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창업의 전 단계를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창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대학생들이 도전적으로 소액창업을 할 수 있도록대학창업펀드도 새롭게 조성했다"면서 "청년 전용 창업자금 융자를 늘려 창업 지원규모를 1조6500억원으로 확대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수한 재기기업인들이 실패를 딛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재도전 성공패키지' 를 통해 원활한 재창업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해 R&D예산을 19조4천억 편성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R&D 체계를 근본적으로 혁신하기 위해 '과학기술전략회의'를 신설해 컨트롤타워를 정비하고  기초･원천･상용화 등 각자 강점이 있는 분야에 산･학･연의 연구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대신 개헌 논의 시작을 알렸다. 

박 대통령은 "대통령 단임제로는 정책 연속성이 떨어지고 국가적 정책현안을 함꼐 토론하고 책임지는 정치가 실종됐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오늘부터 개헌을 주장하는 국민과 국회의 요구를 국정과제로 받아들이고 개헌을 위한 실무적인 준비를 해 나가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임기내 헌법개정을 완수하기 위해 정부 내 헌법개정을 위한 조직을 설치해 개헌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