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포함 초중고 교육용 체계도 손볼 듯



새누리당과 정부가 내달 1일부터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구간을 기존 6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시키기로 했다. 또 최고 11.7배에 달하는 최저·최고 구간 누진율도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15일 국회에서 진행된 '당정 전기요금 개편 태스크포스(TF)·전기요금 개혁본부 연석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12월1일까지 누진 요금제가 발표되지 못하더라도 바뀐 요금체계로 부과하도록 소급적용할 것"이라 밝혔다. 

그는 "정부에 누진구간은 3단계가 돼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다"면서 "정부도 이른시일 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안은 만들어 이른시일내 공청회를 열고 확정할 것"이라 밝혔다. 

새누리당은 최저구간과 최고구간의 누진율이 현재 11.7배에서 큰폭으로 낮춰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구체적인 수치를 공개하지는 않았다. 

가정용 전기요금 외 교육용 전기요금도 변화가 뒤따를 전망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이 전기요금이 무서워 찜통교실, 얼음장 교실서 공부하는 현상을 없애야 한다"면서 "교육용 요금체계도 손봐야 한다"고 했다. 

그는 "유치원은 초중고교와 동일한 혜택을 받지 못하는데 유치원도 같은 수준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했다.  

이러한 전기요금 체제 개편에 따라 한전의 수익성은 상당부분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번 (전기요금 체제 개편) 발표로 한전의 수입이 높아지는 건 아니고, 감내하게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당에서는 김광림 정책위의장, 정부에서는 우태희 산업부 2차관, 조환익 한국전력 사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