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회피목적 신용대출취급·DSR 형식적 운영·우회대출 점검 예고
  • ▲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이 지난 25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리 점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금융위원회
    ▲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이 지난 25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리 점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가계부채 대책 도입 취지를 방해하는 위반 사례를 집중 점검해 엄중 조치하기로 했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25일 은행연합회에서 금융감독원과 각 금융업권 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가계부채 관리점검해외'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주담대 규제회피목적의 신용대출취급, DSR의 형식적 운영, 개인사업자대출로의 우회대출을 3대 위반사례로 선정하고 금융회사별 위반여부를 연중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점검할 계획이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10월 관리지표 도입 전까지 은행권이 DSR 실효성에 대한 분석이나 판단없이 형식적으로 운용하는 사례에 대해 집중점검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김 부위원장은 지난해 정부 대책 시행 이후 가계신용 증가 속도가 상당 부분 안정화됐다고 평가했다.

    지난 23일 발표된 올해 1분기 가계신용은 전분기 대비 17조2000억원 증가한 1468조원으로 지난해부터 이어진 안정화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다만 올해 1분기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세가 전년보다 늘어 약 7조1000억원으로 확대됐는데, 이는 DSR 시범운영에 따른 대출 선수요, 전세수요 증가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DSR 시범운영 시행에도 불구하고 은행권 신용대출 증가세가 꺾이지 않는 점이 리스크로 부각됐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계속된 신용대출 증가세가 올해도 계속되고 있어 이에 대한 면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개인사업자대출 역시 부실화되면 가계대출 리스크로 전이될 위험이 크다보니 이를 집중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은행 개인사업자대출 가이드라인 운영효과에 대한 점검을 바탕으로 올해 중 2금융권에 개인사업자대출 가이드라인을 도입하고 면밀한 분석으로 추가적인 관리방안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통해 구축된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기반을 더욱 확고하게 다지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오는 10월까지 저축은행·여전업권에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도입해 고정금리와 분할상환 등 가계부채 질적구조 개선노력을 전 업권으로 확대한다는 입장이다.

    올해 내 전 업권 DSR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은행권은 올해 하반기, 비은행권은 내년부터 DSR을 관리지표로 도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