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희망타운 신규택지 13곳 선정… 10만호로 확대

정부가 성남서현, 화성어천 등 13곳의 신혼희망타운 신규택지를 추가로 발표하면서 5년간 10만가구로 공급물량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신혼희망타운은 육아와 보육수요를 반영해 짓고 이를 전량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특화형 공공주택이다. 자금여건에 따라 분양-임대형을 선택할 수 있으며 초기부담금이 30% 수준(임대 10%)인데다 1%대 초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어 신혼부부 주거지원의 핵심정책으로 꼽힌다.

5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에 따르면 국토부는 5년간 매년 2만가구씩 총 10만가구의 신혼희망타운을 공급한다. 이는 지난해 연말 주거복지 로드맵 계획 당시에 비해 3만가구가 늘어난 수치다.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과 관계자는 "10만가구 중 2022년까지 분양물량인 4만5000가구를 제외한 5만5000가구는 2023년 분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미매각 민간분양 용지와 불필요해진 학교용지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기존 택지 활용을 늘리고 신규택지를 추가 개발함으로써 내년부터 연 평균 2만가구 이상의 신혼희망타운을 사업승인 받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지난해 말 남양주진접2·부천괴안 등 9곳의 신혼희망타운 택지에 더해 이날 13곳의 신규택지를 발표했다.

수도권에서는 △성남서현 △화성어천 △인천가정2 △김포고촌2 △시흥거모 총 5곳이며, 지방에서는 △대구연호 △울산태화강변 △광주선운2 △부산내리2 △창원명곡 △밀양부북 △창원태백 △제주김녕 총 8곳이다.

국토부는 공개한 신규택지 외에 잔여 21~22개 지구를 연내 선정해 신혼희망타운 전체 물량에 대한 입지를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박선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서울시내 도심 역세권, 유휴지 및 보존가치가 낮은 근린벨트를 활용한 신혼희망타운 주택공급방안에 대해 서울시와 합의한 상태"라며 "관계기관의 합의를 거쳐 하반기에 대상지를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국토부는 이번 지원방안을 통해 신혼희망타운의 입주자격도 대폭 개선했다.

먼저 맞벌이 신혼부부 소득기준을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 130%까지 확대했다. 대신 공공분양주택 최초로 순자산 기준(2억5060만원 이하)을 도입해 고액자산가의 진입을 차단한다.

순자산은 부동산과 자동차, 금융·일반자산에 부채를 제한 값이다. 이 경우 신혼부부의 상위 20%가 신혼희망타운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밖에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도 신혼희망타운 공급대상에 포함됐다.

입주자 선정기준은 혼인 2년 이내 및 예비부부에게 30%를 가점제순으로 우선공급하고 잔여 70%는 다시 가점제로 선정하는 '2단계 가점제'를 적용한다.

희망타운 분양가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해 초기 공급(분양)가격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할 방침이다.

이 경우 전용 46㎡, 55㎡형 기준 위례신도시는 각각 3억9700만원과 4억6000만원, 평택고덕은 1억9900만원과 2억3800만원을 넘지 않는 수준에서 분양가가 형성된다.

이 관계자는 "분양가상한제를 기준으로 산정한 만큼 실제 분양가는 이보다 낮은 수준"이라며 "이외에 전체 신혼희망타운 분양가는 5억원을 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선호 주택토지실장은 "분양가를 최대한 낮추는 것이 바람직한 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다"며 "저희 생각에는 공공분양주택으로서의 공공성을 충분히 견지하면서 지속가능성, 임대주택 재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분양가를 책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혼희망타운 중 지구 면적의 50% 이상이 그린벨트를 해제해 개발된 공공택지인 경우 분양가와 시세의 차이에 따라 전매제한(3~6년), 거주의무(최대 3년) 등이 부과된다. 그 외에는 일반공공분양 주택과 같이 전매제한 1~5년 규제가 적용된다.

대출상품은 신혼희망타운 분양형을 선택한 신혼부부에게는 연 1.3%의 고정금리로 최장 30년간 집값의 70%까지 지원한다. 대신 주택매도와 대출금을 상환할 때엔 시세차익의 일부를 주택도시기금에 반환해야 한다. 이른바 '로또분양' 방지대책이다.

다만 국토부는 정산시점에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수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임대형의 경우 주택도시기금에서 보증금의 90% 한도로 1억7000만원까지 연이자 1.40~2.50%로 지원한다. 여기에도 자녀수에 따라 금리우대 혜택이 주어진다.

이 관계자는 "올해 위례신도시 508가구와 평택고덕신도시 874가구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혼희망타운은 특화설계 공모를 통해 독창적 색채 및 패턴 디자인이 적용된다.

지구계획부터 유치원·초교 등을 단지와 인접하도록 설계하고, 만남광장·독서가든 등 통학길 특화, 주차장 100% 지하화도 추진한다.

어린이집을 법정 기준보다 2배 이상 늘리고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국공립으로 운영하며 돌봄교실·키즈카페도 설치한다. 커뮤니티의 지속적 이용과 활성화를 위해 전문 코디네이터 제도를 도입한다.

미세먼지와 층간소음 저감, 관리비 절감, 화재·범죄 등 생활안전성 제고와 같은 실생활 필수기술도 접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