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혼란스럽다"… 수험생·학부모-교사·학교-대학 모두 멘붕

국가교육회의가 2022학년도 대학입시 개편 권고안을 발표한 가운데, 교육부가 혼선만 가중시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책임을 떠넘기는 하청 남발에, 충분한 논의가 아닌 짧은 시간을 두고 권고안을 마련에 급급했다는 것이다.

7일 국가교육회의가 공개한 2022학년도 대입 개편 권고안에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위주 전형 확대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 대학 자율 활용 △수능 일부 과목 절대평가 도입 등에 대한 사항이 담겼다

지난해 8월 교육부는 2021학년도 수능 개편과 관련해 절대평가 일부 과목 적용(1안), 전과목 도입(2안) 가운데 한개 안을 선택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1년 유예 카드를 꺼내들며 결정을 미뤘다.

이후 교육부는 올해 4월 국가교육회의에 2022학년도 대입 개편안을 마련해달라며 요구했고, 국가교육회의는 대입제도 개편 특별위원회·공론화위원회를 꾸리더니 시민참여단에 결정을 맡겼다.

하청에 재하청이 이어진 것으로, 1~2차 공론화 숙의 과정은 4일에 불과했다. 이어 등장한 권고 사항에는 수능 위주 전형 확대에 대한 명확한 비율을 정하지 않았고, 수능 제2외국어/한문에 절대평가를 적용할 것을 권고하면서 교육부가 애초 밝힌 1안과 별 차이가 없었다.

김진경 대입 특위 위원장은 "국가교육회의는 권고할 뿐, 수능 전형 비율을 정하느냐 아니냐는 교육부가 결정할 일이다"고 말했다.

중3이 치를 2022학년도 대입 개편안은, 여러 논란만 가중 시킨 채 교육부의 발표만 남겨놓은 상황이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긴급 간부회의를 진행하면서 "국가교육회의 공론화 결과를 존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공론화위 등에 현장 교원·전문가가 부족한 것에 보완을 촉구한 바 있다. 공론화위 조사 결과에 대해선 확실한 변화, 차이를 도출하지 못한 부분 등을 지적했다.

이번 권고안에 대해 한국교총은 "공론화위가 발표한 내용을 대부분 담아냈다는 점에서 큰 변화가 없다. 대학의 자율적인 협조와 개선을 유도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수능 위주 전형 비율이 현행보다 확대될 경우 대학 자율성 저해, 지방대의 어려움 가중, 특정 영역 영향력 등에 대한 전망이 나오고 있다.

유웨이중앙교육은 "수능 상대평가 과목인 국어, 수학의 사교육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특목고, 자사고 인기 회복, 강남 쏠림 가능성도 예상된다. 지역 대학들은 충원에 어려움을, 대학 자율성이 저해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종로학원하늘교육은 "수능 비중이 높아져 국어, 수학, 탐구 과목에 대한 비중이 현재보다 높아지고, 정시 확대를 놓고 교육부-대학 간 마찰 발생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결과에 교육현장의 혼란만 가중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A대학 관계자는 "수능 위주 전형 비율을 놓고 국가교육회의는 교육부에 책임을 떠넘긴 것이다. 향후 상황을 지켜봐야 할 뿐이다"고 말했다.

B대학 측은 "차라리 교육부를 없애자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다. 교육현장 의견을 제대로 담아냈는지 의문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교육 안정화보다는 혼선만 가중시킨 교육부를 향한 시선을 날카롭다.

한 학부모는 "도대체 어떻게 달라지고,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고민만 늘어난다. 교육부가 혼선을 빚어놓은 것에 대한 책임은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업계 한 관계자는 "큰 틀을 쌓아 언제 바꾼다는 것에 대해 다뤄야 하는데, 다중 선택적인 모양새를 보였다. 기준점을 놓고 어떻게 가야하는 지부터 봐야 한다. 무엇을 한 것인지는 알겠지만, 결과적으로 의논만 벌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