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 '규제'보단 '성장·일자리'로 산업 발전 모색해야"

김진태 의원 등 18일 프랜차이즈산업 일자리 창출방안 세미나 개최

김보라 기자 프로필보기 | 2018-09-18 18: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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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오전 10시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린 프랜차이즈산업 일자리 창출방안 세미나에서 참석 패널들이 종합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김진태 의원실


가맹사업을 규제로 해결해야겠다는 발상에서 벗어나 성장과 일자리 창출 통해 프랜차이즈산업을 발전해야 된다는 의견이 나왔다.

18일 오전 10시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과 김종석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프랜차이즈학회와 입법정책연구원이 주관한 '프랜차이즈산업 일자리 창출방안' 세미나에서 이 같은 의견이 제시됐다.

프랜차이즈산업은 지난 40여년 동안 많은 일자리 창출을 통한 고용 증대에 기여하며 관련 산업발전을 견인해 왔다. 최근 최저임금 인상과 가맹사업 규제 강화의 흐름 속에서 오히려 성장이 멈추고 일자리 창출에 역효과를 초래하는 역설에 직면하고 있다.

주최 측은 "프랜차이즈산업의 부작용을 규제로 해결하려는 발상에서 과감히 탈피해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산업 발전 등 미래지향적 해법의 모색이 필요해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제정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과 연계해 프랜차이즈산업의 합목적적인 발전 방안을 제안하는 한편, 가맹사업법 개정안 관련 주요 쟁점사항을 살펴보고 프랜차이즈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상생협력 모델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진태 의원은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를 갑(甲)으로 가맹점주를 을(乙)로 보고 갈등을 조장하는 세력이 있으나, 가맹본부와 가맹점주는 모두 을이고 어렵다"면서 "정부가 최저임금 등 정책실패를 가맹본부에 전가하는 것은 안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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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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