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유통점 '완전자급제' 반대 '조작' 논란 확산

최근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에 반대하며 SK텔레콤 판매를 거부했던 휴대폰 유통점들이 집단행동 규모를 확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가운데, 해당 움직임을 주도한 단체 중 하나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의 기사 '댓글 조작' 의혹으로 이들의 집단행동들에 대한 진정성이 의심받고 있다.

업계는 판매거부 및 자급제 반대 집회 등 전국 휴대폰 유통점의 집단행동들이 과연 이들 모두의 목소리인지 아니면 일부 단체들의 사익을 채우기 위한 움직임인지 의심의 눈초리로 관련 움직임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다.

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한국이동통신판매점협의회, 전국이동통신집단상권연합회는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 저지를 주장하는 집회 개최를 호시탐탐 노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이들은 오는 30일 관련 집회를 SK텔레콤 본사와 KT 본사 앞에서 진행하려했으나, 정부의 추가 움직임을 지켜본 후 집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본 집회를 연기했다.

'단말기 완전 자급제'는 통신사에서 단말기를 판매하지 않고 제조사가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방식으로 이통사는 통신서비스만 제공하는 방식을 말한다. 때문에 자급제가 도입되면, 판매점 등 현행 유통망 종사자들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에 돌입하게 된다.

그러나 일각에선 이 같은 움직임이 일부 사익 단체들이 주도한 움직임이며, 전국 휴대폰 유통점들의 전체 목소리가 아니라는 주장도 존재한다.

완전자급제가 시행되면 유통점들이 어려워 지는 것은 맞으나, 정부와 통신사업자들이 지원하는 ICT 컨설팅을 통해 업을 전환코자 하는 이들도 많이 존재한다는 주장이다.

업계는 그 근거로 최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국감에서 제기된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의 완전자급제 기사 '댓글 조작' 의혹을 들고 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최근 국회의 완전자급제 도입 논의를 무력화하기 위해 전국 2만5000여 유통점 회원들에게 댓글 조작 지시 메일을 송부했다는 주장이다.

지시 내용으로는 ▲이해관계 얽힌 기사 지목 ▲완전자급제 찬성 기사 댓글엔 '싫어요', 반대하는 댓글엔 '좋아요' 누르기 ▲종사자 입장 댓글 달기 ▲기사를 메인으로 추천하기 등이다.

이날 김 의원은 "'다수의 사람이 조직적인 활동을 통해 댓글을 조작한 행위'는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면서 "네이버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로서 응당 유통협회를 형사 고발해야하고, 네이버가 이를 수행하지 않는다면 과기부에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 같은 기사 '댓글 조작' 의혹에 일부 업계에서는 이들의 집단행동이 과연 진정성이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을 품고 있는 모양새다.

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우리나라엔 6만6000여곳의 휴대폰 영업점이 있고, 직원 규모를 정확히 추산하기는 어려우나 6만~8만명 수준에 이를 것"이라며 "이는 미국 대비 13배, 일본 대비 11배 많은 수준으로, 자급제가 도입되지 않아도 이미 개점휴업 상태에 돌입한 영업점들이 많다. 휴대폰 영업점 시장이 이미 포화상태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어 "때문에 본 자급제 도입을 계기로 정부의 지원을 받아 업을 전환코자 하는 이들도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댓글 조작 의혹은 협회가 이들 전체의 목소리를 대변해 주는 게 아니라는 그 반증"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