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이통사 너무 성급했나… 벼랑 끝 내몰린 스테이지엑스 운명은?

제4이통사 선정이 무산될 위기에 놓이면서 향후 스테이지엑스의 거취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청문 절차를 앞둔 스테이지엑스가 법적 대응까지 시사한 만큼 지난한 싸움이 예고된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스테이지엑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제4이통사 후보자격 취소 발표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스테이지엑스는 당장 청문절차를 통해 사실관계를 바로잡으며 취소가 부당함을 소명할 방침이다.

주파수 할당 취소 주요 쟁점은 자본금 완납 시점과 주주구성이다. 과기정통부는 주파수할당신청서상 내용과 현재 상태가 다른점을 문제삼고 있다. 필요서류 제출시점인 5월 7일에 주파수할당신청서에 기재한 자본금 2050억원을 납부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스테이지엑스는 함께 제출한 주파수이용계획서상 자본금 완납시점을 할당 이후라는 점을 기재했고, 정부도 받아들였다는 설명이다. 스테이지엑스는 올해 3분기까지 납입 완료 계획을 밝혔다.

스테이지엑스 입장은 과기정통부가 문제삼는 신청서상 내용으로 지위 박탈을 논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 핵심이다. 절차에 따라 할당 자격을 획득한 사업자에게 사후적으로 자본금 요건을 문제삼아 선정 취소사유로 삼는 것이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제로 변경된 현시점에 부합하지 않는다고도 덧붙였다.

구성주주에 대해서도 과기정통부와 스테이지엑스의 주장은 엇갈린다. 과기정통부는 지분 5%이상의 주요주주 중 모회사 스테이지파이브만 자금을 납입했고, 이외 주주들은 투자하지 않은 상태를 지적한다. 주주로 합류한 야놀자, 더존비즈온도 투자금 납입이 이뤄지지 않아 과기정통부는 이들을 주주로 인정하지 않았다.

스테이지엑스는 주파수이용계획서상 주파수 할당 이후 증자를 통해 주주를 확보한다는 내용을 기재했다는 설명이다. 야놀자와 더존비즈온 일부 주주가 유상증자 과정에서 투자에 참여했고, 보완서류 제출 시 주주들의 투자확약서도 함께 제출했다는 것이다.

행정절차법에 따라 늦어도 7월초에 이뤄질 청문은 최종 결정 전 당사자의 의견을 듣는 자리다.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돼야 결과를 철회할 수 있는 만큼, 청문에서 취소 결정이 번복될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중론이다.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만큼 청문 이후 법적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과 행정처분 취소소송 진행이 점쳐진다.

법정 다툼에서는 주파수 할당 절차 자체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과기정통부는 ‘적격 검토’에 대해 경매참여 자격을 부여하는 절차로 인식한 반면, 스테이지엑스는 과기정통부가 제출 서류 내용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했다. 주파수 할당 대상 법인 선정에서도 과기정통부는 예정법인으로서 자격을 부여하는 단계로 해석한 반면, 스테이지엑스는 사실상 정부가 할당 자격을 준 것으로 인식해 논란의 여지가 있다.

한편, 스테이지엑스는 이미 20여명의 임원 구성을 마쳤고, 연내 200여명 인력 확충계획을 밝힌 바 있다. 할당 조건인 법인 설립 외에도 기술 개발, 사무실 임대 등을 진행하며 이미 수 십억원의 투자가 이뤄진 만큼 벼랑 끝에 내몰린 처지다.

스테이지엑스의 제4이통사업이 좌초되면 연내 목표를 밝힌 스테이지파이브의 기업공개에도 악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스테이지파이브는 지난달 프리IPO(상장 전 지분투자) 성격의 120억원 규모 전환사채(CB)도 발행한 상태다.

업계 관계자는 “과기정통부는 이미 외부 로펌에 법리 검토를 마쳤고, 지금에서라도 선정 취소로 가닥을 잡은 만큼 강경한 입장”이라며 “스테이지엑스도 피해보상 성격의 소송까지 염두에 두고 있어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