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총 "집단 휴·폐원 안하기로"… 당국에 정책토론회 촉구

사립유치원 회계 비리 사태와 관련해 정부,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각각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한 가운데 다음달 1일부터 진행되는 유치원 신입생 모집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유치원 비리와 관련해 전국 시·도교육청은 감사 결과 공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추가 명단을 내놓았고, 정부는 집단휴원 등에 대해선 엄정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유총은 사립유치원이 비리집단으로 내몰렸다고 반발했다. 다만 집단휴원보다는 개별 유치원에 결정에 맡기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부, 보건복지부, 행정안정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등이 참여하는 유치원·공공성 강화 관련 관계장관 간담회가 진행됐다.

사립유치원 비리로 인한 사태가 확산된 가운데 이날 간담회에서는 사립유치원이 집단행동동에 나설 경우 강력 대응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일부 사립유치원들이 집단휴업까지 거론하고 있지만, 정부의 정책방향을 변함이 없다. 학부모를 위협하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다. 집단행동이 있을 경우 공정위 차원의 조사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며 비리신고 조사결과에 따라 국세청과 세무조사에 대해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보건복지부와는 사립유치원 폐원 시 인근 국공립유치원, 국공립어린이집까지 아이들을 최우선으로 보낼 수 있도록 하고, 집단휴업에 대해선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봄서비스와 연계하는 시스템을 협의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사립유치원 집단행동 가능성에 세무조사 등이 예고된 가운데 한유총은 이날 경기 일산 킨텍스에서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토론회'를 열고 향후 행동계획 등을 논의했다.

대토론회에 앞서 한유총은 사립유치원 3천여곳에 소집 통지문을 보냈다. 4천여명이 모인 이날 대토론회에 참석한 한유총 회원들은 검은색 옷을 맞춰 입었고, 비공개 진행에 앞서 외부인의 접근을 차단했다.

한유총은 자유토론 형식으로 토론회를 진행한 가운데, 휴원의 경우 개별 원장의 판단에 맡기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11일 17개 시도교육청 2013~2017년 사립유치원 감사 결과, 5951건이 적발됐다고 지적한 박용진 의원은 29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추가로 취합된 감사 결과 6천여건을 공개했다.

지난 25일 각 교육청은 홈페이지를 통해 유치원 감사결과를 공개했고, 일부 유치원의 폐원 가능성에 교육부는 처벌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 가운데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은 한유총이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행사를 파행시켰다며, 한유총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교육부는 집단행동보다 공공성 강화를 위한 사립유치원의 협조를 강조하고 있다. 2019학년도 유치원 신입모집과 관련해 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를 통한 접수가 내달 1~6일 진행된다.

29일까지 처음학교로 참여 의사를 밝힌 사립유치원은 전체 4083개원 중 1022곳(25.03%)로, 지난해 115곳(2.7%)와 비교해 9배가량 늘어났다. 처음학교로 개통이 내달 1일이라는 점에서 참여 유치원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전체 사립유치원의 참여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유은혜 부총리는 "사립유치원의 처음학교로 참여율은 25%를 넘어섰다. 전년도와 비교하면 약 9배 늘어났지만 학부모 불편을 해결하기에는 아직 멀었다. 처음학교로 시스템에 자발적 가입과 스스로 변화하는 모습을 사립유치원이 국민에게 보여주셔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