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처음학교로' 가입 30%에 불과… 온라인 입학신청 여전히 한계

교육부가 사립유치원의 '처음학교로' 등록 기간을 연장한 가운데, 유치원 일반모집 원서접수를 앞두고 실제 참여가 늘어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처음학교로'는 온라인 유치원 입학 관리 시스템으로 그동안 사립유치원들의 참여가 저조한 상태였다.

일부 지역의 경우 사립유치원의 참여율이 한자릿수에 불과해 온라인 또는 현장접수 등을 놓고 학부모들이 혼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5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기준 처음학교로에 참여하는 유치원은 국공립의 경우 비무장지대(DMZ) 내 한 곳을 제외한 4772곳(99.98%)이, 사립은 1265곳(30.95%)이 등록하면서 참여율은 68.1%로 집계됐다.

지난해 2.7%(115곳)만 참여한 사립유치원은 올해 약 12배 늘었다. 하지만 약 70%는 참여를 거부한 상태다.

이에 교육부는 이달 15일까지 사립유치원의 처음학교로 등록을 추가로 실시,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참여 확대를 위해 재정지원 연계 등으로 압박한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처음학교로 미참여 유치원에 대해 서울은 원장 처우개선비 미지원 등의 불이익을, 부산은 공모사업 배제·학급운영비 차등 등을, 인천은 각종 지원사업에서 배제하기로 했으며 강원·전남·경남 등은 우선감사를 예고했다.

온라인 유치원 입학관리시스템인 처음학교로는, 학부모가 유치원 정보 검색에 이어 신청·추첨·등록 등의 과정을 밟을 수 있어 편의성 등이 강조됐지만 사립유치원의 참여는 저조했다. 국공립과 비교해 영세 사립유치원이 불리하다 등의 이유로 참여를 거부한 것이다.

이 가운데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로 논란이 확산되면서 교육부는 처음학교로 참여를 촉구했다. 이에 처음유치원에 참여하는 사립유치원 규모는 증가했지만, 지역별 편차가 심각했다.

지역별 사립유치원 처음학교로 참여율을 살펴보면 세종·제주는 100%, 충남 93.33%, 서울은 81.99%를 기록했다. 반면 광주는 59.88%로 나머지 약 40%는 참여하지 않았고, 인천은 34.94%로 절반 이하 수준이었다.

대구·울산·경기·강원·전북·전남·경북·경남 등은 10~20%대에 머물렀으며, 부산(5%)·대전(6.59%)·충북(5.88%) 등은 10% 미만의 참여율을 보였다.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처음학교로 참여에 반대했고, 한유총 몇몇 지회는 거부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처음학교로 우선모집 접수는 6일까지 법정저소득층·국가보훈대상자·북한이탈주민 가정 자녀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일반모집은 이달 21~26일 실시되며 원서접수 최대 3곳까지 가능하다. 선착순이 아닌 자동 추첨으로 선발되는 방식이지만, 온라인접수와 현장접수 중 한 가지만 선택해야 한다. 한 건의 온라인접수 마쳤다면 나머지 역시 같은 방식으로, 현장접수도 한 건이라도 있으면 모두 같은 방법으로 진행해야 하는 것이다.

거주 지역 인근에 처음학교로 참여 유치원이 없다면 결국 일일이 각 사립유치원을 찾아 원서접수에 나서야 한다. 결국 미참여 유치원에 자체적으로 원서를 내더라도 추첨 당일 참석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되는 것이다. 처음학교로에 신청했지만 국공립유치원에 접수자가 많아 탈락한다면, 사립유치원으로 발길을 옮기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울산 등은 국공립보다 사립유치원 규모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산은 국공립이 101곳인 반면 사립이 3배가량 많은 300곳, 대구는 사립이 256곳으로 국공립(109곳)보다 2배 이상 많았다.

한 학부모는 "사립유치원이 이익을 강조한다면 아이를 보내야 하는 학부모 입장에서 현장접수로 인해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토로했다.

사립유치원의 처음학교로 참여를 촉구하는 교육부는 향후 상황을 지켜보는 분위기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도별로 사립유치원이 조금씩 처음학교로에 등록하려고 하고 있다, 교육청·지원청 단위에서 승인을 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3월부터 사립유치원에 처음학교로 참여를 요청해왔다. 최종 마감일까지 기다려봐야 할 거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