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총 '집단폐원'?… 유은혜 부총리 "협박 행위, 묵과하지 않겠다"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발의한 유치원 3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집단 폐원'에 나서겠다고 강조하자 정부가 강경 대응 입장을 내놓았다.

30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사립유치원 집단 폐원에 대한 범정부 대응방침 정부 합동 브리핑'을 열고 "학부모들에게 당장 폐원을 할 것처럼 불안감을 조성하고, 모집시기를 일방적으로 연기하는 등의 행위는 교육자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일이다"며 엄단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한유총은 29일 서울 광화문에서 집회를 열고, 박용진 3법이 국회 통과 시 집단 폐원하겠고 선언했다.

유 부총리는 "한유총이 집회를 통해 국회에서 협의 중인 유치원 3개 법률안이 통과되면 약 3천개 회원 유치원이 집단 폐원하겠다고 국민들에게 통보했다. 집단폐원 통지는 사립유치원의 사적 이익을 보장받기 위해 전국의 유아 대상 학부모들을 협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한 유치원 3법을 반대하며, 유치원 설립자의 사유재산을 정부가 몰수한다는 등 가짜정보를 배포하고 있다. 모든 사립유치원은 한유총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한유총의 집단폐원 주장은 학부모를 불안하게 만들기 위한 협박 행위와 같으며, 절대 묵과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한유총 집회에 학부모 강제동원 등 불법 행위 여부를 살펴보고, 확인되는 즉시 수사 의뢰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모집시기를 일방적으로 연기, 보류한 120여개 사립유치원에 대해선 행정지도와 감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국공립유치원 긴급확충을 신속하게 추진, 1000개 학급 증설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 서울 등 지역은 시설 임대를 통해 조기 확보할 것이다. 폐원을 검토하는 지역은 위기지역으로 관리해 통학버스 지원, 돌봄시간 연장, 급식 개선 등 서비스 개선 방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공립유치원 확충 등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달 초 발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