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재산 침해" vs "사적유용 방지"… 유치원 3법 '평행선'

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를 통해  내년도 유치원 일반모집 결과 안내를 앞두고 정부와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간 대립이 심화되고 있다.

한유총은 박용진 3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집단 폐원'을 강조했고, 이에 정부는 '협박'이라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여야는 유치원 관련 법안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는 등 접점을 찾지 못하는 상황이다.

3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달 6일 돌봄시간 연장, 급식 개선, 통학버스 단계적 확대 등 국·공립 유치원 확충 및 서비스 개선 방안이 발표될 예정이다.

지난달 29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사립유치원 존립 위한 전국유치원 교육자대회'를 가진 한유총은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발의한 3개 법안이 국회 통과 시 집단 폐원 가능성을 언급했다.

박용진 3법은 누리과정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명시, 사립유치원 회계를 국가회계관리시스템(에듀파인)으로 일원화하고 학교급식법 적용 대상에 유치원을 포함시킨다는 내용이 담겼다.

올해 10월 국회 교육위원회 2018 국정감사에서 박 의원이 사립유치원 비리 실태를 폭로되자 파장이 일었다. 이어 정부가 유치원 종합대책을 발표하자 한유총에서는 집단휴원 카드를 꺼내는 듯 했지만, 개별 원장 결정에 맡기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유총의 집단행동 가능성이 잠시 주춤한 듯 보였지만 최근 집회서 폐원 가능성을 통보한 것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전국 유아 대상 학부모들을 협박한 것"이라며 묵과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1일 한유총은 입장문을 통해 '협박이 아닌 생존 문제를 고민해달라고 호소한 것'이라며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면서 잔류 또는 폐원 선택 기회를 요구했다.

여러 차례 집단 휴원, 집단 폐원 등을 강조한 한유총에 대해 정부는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한 상태다.

국공립유치원 확충, 서비스 개선 방안 마련에 나선 정부는 일부 사립유치원의 폐원을 대비하는 모습이다.

한 매체는 교육부가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에게 제출한 '유아 증감에 따른 사립유치원 전망보고서'에서 국공립유치원 비율을 2021년까지 40%로 늘리면 전체 사립유치원 중 1020곳은 필요 없을 것이라는 분석 자료를 보도하기도 했다.

이 가운데 처음학교로 유치원 일반모집 추첨 결과가 4일 오후 7시 발표된다. 전체 사립유치원 중 59.88%는 처음학교로에 참여했으며 전국 국공립유치원과 더불어 지난달 21~26일 일반모집 원서접수를 진행한 바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3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박용진 3법과 자유한국당 유치원 3법에 대한 병합심사가 진행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하는 모습이다. 자유한국당 유치원 3법은 사립유치원 회계를 국가지원회계, 일반회계로 나누는 내용이 담겼다. 일반회계는 학부모 부담금으로, 이에 대한 회계 내역을 학부모운영위원회가 살펴보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법안심사소위에서는 여야간 공방이 치열했다. 박용진 의원은 "교육 목적이기 때문에 세제 혜택을 주고 법률 지원, 국민 혈세로 보조하고 있다. 회계 투명성을 어떻게 확보하고, 잘못 쓰면 처벌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상식을 지키면 된다"며 자유한국당 법안에 반대 입장을 보였다.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유한국당의 유치원 3법에 대해 "사립유치원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개정안을 기대했는데, 결과론적으로 비리 방지법이 아닌 조장법이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부 지원은, 정부가 가시하고 통제하고 학부모가 내는 부분은 학교가 최소한의 자율을 갖는 것"이라며 "운영위 자문을 받고 에듀파인에 공시되는 것에 현실 적합성을 높여 유치원 사태도 막고 대법원 판시에서 재원구조 특수성을 감안해주자는 것이다"고 말했다.

김현아 의원은 "유치원 회계 투명성 개선하고, 잘못 사용한 것 처벌하면 해결되냐"고 박백범 교육부 차관에 질의하지 그는 "많은 부분이 해결되리라 본다"고 답했고, 김 의원은 "추상적으로 이야기하지 말아 달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