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연구 지원 고작 1.8%전문대교협 "차별받고 있다"
  • ▲ 정부 우수학생장학금, 공무원 인재채용, 국책기관 연구 등 전문대 및 학생 등을 대상으로 한 지원이 없거나 소규모로 이뤄지는 것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뉴시스
    ▲ 정부 우수학생장학금, 공무원 인재채용, 국책기관 연구 등 전문대 및 학생 등을 대상으로 한 지원이 없거나 소규모로 이뤄지는 것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뉴시스

    전문대에 대한 정부의 차별적 대우가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국가 지원 장학 혜택,  공무원 채용, 정책 연구 등에서 상당 부분 제외되면서 '전문대생 소외 현상' 오히려 확산될 조짐이다.

    26일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가 최근 국가직 공무원 지역인재추천채용제 선발 인원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9급 행적직(행정·세무·관세 137명) 지원 대상에서 전문대생은 제외됐고, 기술 분야(43명)는 고교생 우선선발로 50%가 배정됨에 따라 전문대생은 최대 21명에게 채용 기회가 부여된 것으로 나타났다.

    7급의 경우 일반대 추천만 가능하고, 9급 행정직과 관련된 전공이 240개 운영되고 있지만 정작 지원 기회를 주지 않고 있어 지역인재제도가 일반대·고교 졸업생 위주로 편중됐다고 전문대교협은 지적했다.

    지난 10월 국회 교육위원회 국감에서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기우 전문대교협 회장에 "(전문대가) 차별 받고 있냐"고 물었고, 이 회장은 "홀대 받고 있다"며 아쉬움을 표시했다.

    홍 의원은 "전문대에 (교육부의) 관심이 없는 거 같다"며 교육부에 전문대 지원을 촉구한 바 있다.

    반면 2011년 이후 중단된 전문대 '국가우수장학금' 지원은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교육부는 내년도 예산 계획으로 관련 사업을 위해 약 163억원을 신청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 심의에서 탈락되면서 지원 자체가 무산됐다.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되고 있는 '국가전문대학우수장학금'은 '전문대학으로 진학한 우수학생들이 학비 부담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한국산업의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우수 기능인 양성에 기여'한다고 소개하고 있다.

    하지만 '신규장학생 선발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어, 전문대에는 '우수학생'이 없다는 부정적인 인식마저 주는 상황이다.

    올해 9월 전문대교협이 최근 5년간 국책 연구기관의 고등직업교육 연구 실적을 분석한 결과 한국교육개발원(KEDI) 1건, 한국직업능력개발원 8건 등 총 9건으로 연구과제 508건 중 1.8%에 불과했다.

    일반대와 특성화고·마이스터고에 대한 연구가 지속되고 있지만, 국책 연구기관 내에 전문대 관련 전담 부서도 없어 고등직업교육 등의 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을 우려했다.

    올해 4월 기준 전국 전문대의 재적학생(재학생·휴학생)은 65만9232명으로 일반대, 대학원 등 전체 고등교육기관의 약 19.5%를 차지하고 있다.

    황보은 전문대교협 사무총장은 "지역인재추천채용과 관련해 7급은 일반대만, 전문대는 9급에 적은 규모로 배정되고 기술 분야만 가능하다. 졸업생을 보면 특성화고·마이스터고보다 전문대생이 더 많다. 국가가 취업 장려를 위한 배려를 하더라도, 소외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일반대는 여러 장학제도가 있다. 전문대는 어떤 종류를 막론하고 하나도 없다. 전문대 학생들에 대해 국가가 차별을 하는지 싶다. 직능원 등은 국책 연구기관이다. 고등직업교육기관으로 전문대가 정체성을 가지고 발전하도록 국가가 격려하고, 지원해줘야 하는데 방치되고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