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Vs 카풀', '타협' 기구 출범 무산… 택시업계 '대화 거부'

카카오의 카풀(승차 공유) 서비스와 택시업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대타협 기구' 출범이 택시업계의 거센 반발로 무산됐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을 비롯한 택시 4개 단체는 사회적 대타협 기구 참여 조건으로 카풀 서비스의 전면 중단을 요구하며, 이날 예정된 기구 출범 간담회에 불참을 선언했다.

정부와 국회, 카카오 측은 택시 4개 단체의 이 같은 행보에 유감의 입장을 밝히는 동시에 택시업계와 상생을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태스크포스(TF)는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사회적 대타협기구 출범 방안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사회적 대타협 기구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카풀 서비스와 택시업계의 상생을 위한 논의의 장으로 민주당과 국토교통부, 카카오모빌리티, 택시 4개 단체가 참여한다.

이날 간담회에는 전현희 택시·카풀 TF 위원장을 비롯 김정렬 국토교통부 제2차관, 김경욱 국토교통부 실장, 정주환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등이 참석했다. 

다만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4개 단체는 "카카오가 카풀 서비스 중단을 하기 전까지 참석을 거부한다"며 간담회 불참을 통보했다.

이에 대해 전현희 택시·카풀 TF 위원장은 "오늘 자리는 사실상 택시 4개 단체장들이 요청한 것으로 이 자리에서 앞으로 대타협 기구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와 참여조건 등에 대해 논의하기로 약속을 했다"며 "하고 싶은 이야기와 요구 조건 등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 자리는 아무 조건을 내세우지 않고 관계자들이 만나 대화하자는 전제 하에 택시업계도 동의해서 만들어진 자리로, 당시 약속하지 않은 내용을 전제로 불참의 뜻을 전하는 것은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이라 생각한다"며 "신의를 저버린 행위에 대해선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택시업계의 생존권 보호와 공유경제와의 상생 방안을 찾기 위한 노력은 지속적으로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주환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역시 사회적 대타협 기구 출범 무산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내면서도, 현재 진행 중인 카풀 베타서비스는 변함없이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대표는 "택시업계와 모빌리티업계는 서로 위협이 되는 경쟁사가 아니라 서로의 가치를 높이며 성장해 나아가는 동반자로 충분이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그런 논의들을 할 수 있는 자리가 오늘 마련됐지만 택시 4개 단체가 불참해 너무 안타깝다"고 피력했다.

정 대표는 카풀 베타서비스의 중단 의향을 묻는 질문에는 "택시 4개 단체는 모든 카풀 서비스의 중단을 요구 조건으로 내걸고 있다. 제가 다른 회사까지 대표해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현재 정식 서비스도 연기하고 있는 과정에서 베타서비스까지 중단하는 것은 (상생을 위한) 대화의 취지도 무색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렬 국토부 제2차관도 카풀 논란 해결을 위해 대화의 장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택시업계가 소통의 의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 향후 택시산업 발전을 위한 정부의 정책 시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정렬 차관은 "카풀 서비스와 택시업계가 서로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대타협 기구 마련에 대해 기대를 했지만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아주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다시 자리를 만들고 계속 논의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는 열린 마음으로 기다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이런 대화와 타협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그간 정부가 나름대로 준비하고 검토해 온 택시산업의 발전 방향이나 택시업계의 쇄신정책 등이 시행될 수 없을 것"이라며 "택시업계가 보다 열린 자세로 충분한 대화와 노력을 진행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