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2274곳 "무기한 개학 연기"… 최악의 보육대란 우려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반대하던 사립유치원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새학기 개학을 무기한 연기하겠다고 선언했다.

28일 한유총은 "정부의 독선적 행정에 대해 2019학년도 1학기 개학을 무기한 연기하는 준법투쟁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소속 유치원 중 2274곳이 개학 연기를 요구하는 편지를 보내 이같이 결정했다고 한유총은 설명했다.

정부의 태도 변화가 있을 때까지 개학을 연기하겠다는 한유총은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십법 개정안 철회, 사립유치원 사유재산 인정, 교사 처우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다.

앞서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유아교육 사망선고 교육부 시행령 반대 총궐기대회'를 통해 한유총은 유치원 폐업 기준 등을 담은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반대하며 정부의 유아교육 정책을 거부했다.

당시 이덕선 한유총 이사장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대화 제의도 없다"며 "유아교육법 개정으로 협박하려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개학연기에 대해 한유총은 유아교육법에는 개학일이 명시되지 않았고 법정 수업일은 180일로, 사립유치원은 230일가량을 수업을 했다며 합법적인 준법투쟁이라고 전했다.

유치원 회계정보 등을 파악할 수 있는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 도입을 반대하던 한유총은 기존 입장을 선회해 수용하겠다고 밝히면서 "조건 없이 에듀파인을 수용한 것처럼 정부도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교육부는 사립유치원 휴업 조장 등 집단 행동에 엄정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유총의 무기한 개학 연기로 '유치원 대란'이 우려되는 가운데 교육부는 다음달 1일 유은혜 부총리 주재로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 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