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총 "개학연기 조건없이 철회"… 서울교육청 "한유총 해산 결정"

사립유치원 수백곳이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개학연기 투쟁에 참여했지만, 한유총이 '중단' 결정으로 5일 정상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덕선 한유총 이사장은 4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개학연기 사태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개학연기 준법투쟁을 조건 없이 철회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모든 사태의 책임을 통감하며 수일 내로 거취표명을 포함한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한유총의 이번 결정으로 '보육대란'을 피했지만, 개학연기 강행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설립허가를 취소하기로 했다.

4일 교육부 '사립유치원 개학연기 현장실사' 결과 이날 오후 12시 기준 전국 3875개 사립유치원 중 239개원(6.2%)이 개학연기를 거부했고 23개원은 미개원 상태인 것으로 집계됐다.

애초 개학연기에 참여하기로 한 365개원보다 줄었고, 한유총이 밝힌 1553곳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모든 사립유치원이 정상화된 것은 아니었다.

지난달 28일 한유총은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유치원 3법) 개정안 철회, 사립유치원 사유재산 인정, 교사 처우개선 등을 요구하며 개학연기 투쟁을 선언했고 정부가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에 교육부는 대화 제안이 진정성이 있다면, 개학연기 결정을 먼저 철회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날 현장실사를 통해 개원하지 않은 유치원에 대해선 정상화에 대한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5일 재방문을 통해 휴업을 유지한 유치원에 대해 교육부는 형사고발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유총의 개학연기 투쟁에 참여하기로 한 유치원 가운데 100여곳이 개학 직전 철회했지만, 자녀를 유치원에 보내야 하는 학부모는 긴장감을 유지해야만 했다. 개원을 하더라도 유치원 셔틀버스이 운영되지 않거나, 긴급돌봄 직접 등원 등으로 불편함을 겪은 학부모들도 있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을 논의할 때마다 한유총은 집단휴업 등 학부모를 볼모로 잡았고 유아교육의 공공성, 투명성은 늘 제자리였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유 부총리는 "개학을 연기한 유치원 원장은 교육자 본분으로 돌아와 철회하고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부탁드린다"고 요청하기도 했다.

아이를 볼모로 투쟁에 나섰다는 지적이 오르내린 가운데 한유총은 개학연기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한유총은 "학부모들의 염려를 초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사과했다.

조건 없이 개학연기 투쟁을 철회하기로 했지만 한유총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설립허가를 취소하기로 했다.

서울교육청은 일부 사립유치원이 개학연기를 강행하자 공익을 해하는 행위로 보고 취소 절차를 확정, 최종 취소까지는  약 한달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