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3875곳 모두 정상화… 에듀파인 도입 60%

사립유치원단체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무기한 개학연기 투쟁이 철회되면서, 개학을 연기했던 유치원 239개원이 정상 운영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개학연기 유치원 현황을 점검한 결과 이날 오전 10시 기준 전국 3875개 사립유치원 중 개학을 연기한 곳은 한 곳도 없었다.

한유총은 지난달 28일 사유재산 인정 등을 요구하며 개학연기 투쟁에 나섰고, 정부는 긴급돌봄서비스를 가동하며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

전날 현장실사를 통해 개학연기 유치원에 정상화에 대한 시정명령이 내려졌고, 이날 개학을 거부할 경우 교육부는 형사고발에 나선다는 계획이었다.

아이를 볼모로 집단행동에 나선 것에 대한 지적이 오르내리면서 결국 한유총은 투쟁 선언을 철회했다.

정상 운영으로 한유총 투쟁에 참여했던 유치원은 정상 개학으로 형사고발 조치까지 이어지지 않았지만 돌봄 공백을 우려한 학부모들은 불편함을 겪어야 했다.

교육부에는 개학연기 미참여 유치원에 대해 한유총 지도부 등이 보복을 예고하거나 투쟁 참여 강요 등이 이뤄진 정황이 제보됐다. 자체 돌봄, 정상 개학 등으로 '보육대란'은 없었지만 이번 사태와 관련해 학부모 등은 한유총 소속 유치원의 연합회 탈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덕선 한유총 이사장이 "모든 사타의 책임을 통감, 수일 내로 거취표명을 포함한 입장을 발표하겠다"며 사실상 사퇴 의사를 표시했다.

개학연기 투쟁이 철회됐지만 한유총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설립허가 취소를 결정했고, 교육부는 집단 개학연기 행위가 불법단체 해동에 해당된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설립허가 취소가 확정되면 한유총은 사단법인에 대한 법적 지위를 잃게 된다.

한편 국가관리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하는 원아 200명 이상 사립유치원 574개원 중 388개원(58.9%)이 도입 의사를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에듀파인은 예산, 지출 현황 등의 투명성을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교육부는 도입을 거부한 사립유치원에 대해선 시·도교육청을 통해 시정명령 및 행정처분을 이행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에듀파인 참여가 확대되고 있어 이달 15일까지 도입 의사를 밝힌 유치원에 대해선 이달 말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에듀파인은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확보와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회계시스템으로, 국민의 신뢰회복을 위해 사립유치원이 에듀파인 도입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를 바란다. 정부는 대다수의 국민이 지지해 주시는 유아교육의 개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까지 전국에서 폐원을 추진하는 유치원은 총 170곳으로 집계됐다. 이들 유치원에 다니는 원아 99.9%가 다른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등록을 끝마쳤다.

교육부는 5일 전국 사립유치원 폐원과 유아 재배치 현황을 발표했다. 지난달 28일 기준 전국에서 170곳의 사립유치원이 폐원하겠다고 학부모에게 통보하거나 폐원을 승인받았다. 지난달 12일 집계보다 22곳이 더 폐원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