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혁신성장 방안 담은 5개 중점 추진 과제 공개7대 혁신기술 확산과 건설‧운수 주력산업 체질 개선 등

  • 국토부가 올 한해 전방위적인 혁신과 지역투자 확대를 통해 혁신성장을 이루고 국민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국토 관리와 교통 서비스 제공을 통해 국민 '삶의 질' 개선에 나선다.

    국토부는 8일 '2019년 업무계획'으로 이같은 내용의 혁신성장 방안을 담은 5개 중점 추진 과제를 공개했다.

    중점 추진 과제는 ▲7대 혁신기술 확산과 건설‧운수 주력산업 체질 개선 ▲노후 SOC 관리 강화 등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지역사업 투자 활성화 및 미래 비전 마련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 확산 및 안정적 시장관리 ▲삶의 수준을 높이는 교통 서비스 제공 등이다.

    우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 새로운 미래가치를 창출할 '7대 혁신기술'을 중점 확산·구현한다. ▲수소경제 ▲스마트시티 ▲드론 ▲자율차 ▲스마트건설 ▲제로에너지건축(ZEB) ▲데이터경제 등이 7대 혁신기술이다.

    수소 대중교통과 수소도시를 양대 플랫폼으로 수소경제 생태계를 완성한다. 안정적 수요가 있는 대중교통을 수소차로 전환하여 수소차를 조기 양산하고 친환경 교통체계로 전환한다. 올해 서울·부산 등 35대 운행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2000대를 도입한다.

    스마트시티는 세종·부산 국가시범도시의 부지 조성에 착수하고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공모(bottom-up)를 통해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챌린지사업'을 오는 4월 새롭게 도입한다.

    2020년 자율차 상용화에 대비해 스마트인프라 구축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자율주행버스를 시범운행한다. 전용 시험장인 '케이-시티(K-City)'를 중심으로 4차 산업혁명 지원 지구를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조성해 완성형 산업생태계를 구축한다.

    그동안 시범사업 등을 통해 축적된 드론 운영 노하우를 도심 지역과 일상생활에서 상용화하기 위해 '드론 실증도시(Drone Air City)'를 선정하고 드론을 활용한 귀갓길 지킴이, 미세먼지 측정 등 지역 맞춤형 모델을 발굴하여 지원한다.

  • 건설·운수 등 주력산업도 낮은 임금, 업역 규제 등 그간 누적된 문제를 극복하고 재도약 하도록 체질 개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건설산업은 지난해 마련한 '건설산업 혁신방안'에 따라 업역 폐지가 현장에 뿌리내리도록 종합‧전문 업역간 상호 실적인정, 발주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시급한 현안업종을 중심으로 업종체계 개편을 추진한다. 임금 직접지급제를 6월부터 공공 공사에 전면 확대 적용하는 등 일자리 개선도 지속한다.

    스마트 건설기술 활성화를 위해 스마트 턴키사업을 도입하고 도시재생뉴딜사업 구역 안에 제로에너지 마을을 조성하는 등 공공 주도로 제로에너지건축을 확산한다.

    국토부는 올해도 국토교통 분야에서 좋은 일자리 창출을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산하 23개 공공기관 소속 약 65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국토교통일자리 로드맵'의 집행과 보완도 철저히 할 계획이다.

    건설 분야 청년 인재 육성을 위해 특성화고등학교의 취업현장 연계 교육을 확대하고 유수 건설기업 취업 매칭을 강화하여 새로운 고용 루트를 지원한다. 지난해 마련한 항공 조종분야 '선(先)선발 후(後)교육'의 수혜대상을 넓히고 정비 분야까지 확대한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건축물‧기반시설‧지하시설물의 노후화에 선제 대응하여 유지‧관리 중심의 새로운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안전시설과 사고현황 빅데이터 분석을 거쳐 취약 지역과 시설을 과학적으로 규명하여 고위험 시설부터 전략적으로 보강하고 유지‧관리형 투자 비중을 지속 확대하여 안전개선을 뒷받침한다.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사업 투자를 활성화하고 미래 비전을 마련했다.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삶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성과 가시화에 총력을 다 한다. 신규사업을 3월부터 조기에 선정하고 사업선정과 활성화 계획 수립을 한 단계로 통합하여 사업 절차도 간소화한다.  

    기본적인 삶의 수준을 누릴 수 있도록 여가·안전·돌봄 등 생활 필수 서비스를 생활권내 접근성 기준으로 정의하는 ‘생활 SOC 국가 최저기준’을 도시재생 지역에 적용하고, 생활 SOC 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지하는 ‘도시재생 어울림 센터’도 20여 곳 건설한다.

    국토부는 올 한해 안정적 주거여건 조성을 위해 포용적 주거복지 확산 과 실수요 중심의 시장안정에 나선다.

    올해 공공주택 총 20만5000가구 공급 및 수요자 맞춤형 시설·서비스 확대, 주거급여 상향 등 생애주기별 주거복지를 본격화하고 특히 고시원 등 비주택에 거주하는 주거 취약계층을 집중 지원한다.

    또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해 임대등록 시스템 일제정비를 통해 등록임대사업자의 의무준수여부를 상시모니터링하고 록임대주택임을 부기등기토록 의무화해 정보제공을 강화할 예정이다.

    삶의 수준을 높이는 교통서비스도 제공한다. 올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출범을 시작으로 광역버스 확충, 교통체계 효율화, M-버스 운행범위 확대(수도권→광역권) 등 핵심 사업을 본격 착수한다.

    지난해 착공한 GTX-A 노선(운정~삼성)을 속도감있게 건설하고 C노선(덕정~수원)은 6월중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한다.

    국민 눈높이에 맞춰 교통 이용자 권리보호도 세밀하게 추진한다. 교통약자와 교통 취약지역에 대한 보편적 교통서비스 제공 기반을 확립한다. 최소한의 교통서비스 보장을 위해 '교통 기본권'을 정립해 도입하고 정부 지원의무 설정 등 정책적으로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