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진한 직접지원 일자리사업 일몰제 도입 유사·중복 사업… 4개 폐지·6개 통폐합2018 일자리사업 평가·개선방안 마련
  • ▲ 채용게시대.ⓒ연합뉴스
    ▲ 채용게시대.ⓒ연합뉴스
    정부가 혈세를 들여 벌이는 일자리사업이 중복으로 지원되거나 성과가 낮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시적 직접일자리 지원은 노인층을 위한 사업으로 전락하고 보육 등 일부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사업은 직접일자리로 보기 어려운데도 직접일자리로 관리돼온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7일 제3차 고용정책심의회 논의를 거쳐 2019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개선방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올해 기준으로 정부가 혈세를 들여 벌이는 일자리사업은 △한시적 직접일자리 △직업훈련 △취업알선 △채용·고용안정 장려금 △창업 △실업소득 유지 등 6가지 유형 170개로 지원 규모는 22조9000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정부 일자리사업 참여자는 총 831만명이다. 지난해 15∼64세의 생산가능인구 3680만명의 22.6%에 해당한다. 생산가능인구 5명 중 1명꼴로 정부 일자리사업에 참여한 셈이다. 2017년 625만명과 비교하면 33.0%나 늘었다. 민간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반증인 셈이다. 성별로는 남성 45.6%, 여성 54.0%다.

    정부는 직접일자리사업의 경우 81만4000명이 참여해 소득보조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참여자의 64.0%인 56만명이 노인으로 사실상 단기 노인 일자리로 전락했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직접일자리사업이 한시적인 소득보조와 함께 일자리를 경험하도록 설계된 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인층 단기 일자리는 정부가 단기간 일자리 통계를 왜곡하는 데 활용될 소지도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3년간 2회 이상 참여하면 반복 참여로 간주해 일자리 실효성을 높였다지만,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지원사업의 경우 반복참여율이 87.6%로, 한시적 일자리가 상시적 일자리로 운영돼온 사례도 확인됐다.

    취업 취약계층 참여비율은 39.9%로 1년 전보다 3.6%포인트(P) 개선되긴 했으나 여전히 40%를 밑돌았다.

    일부 사업은 직접일자리사업으로 관리하는 게 부적절한데도 사업 성과로 포장된 사례가 확인됐다. 보육·요양·돌봄 종사자가 서비스 기관과 근로계약을 맺거나 자유계약자(프리랜서)로 근무하는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사업이 대표적이다. 아이·노인 돌봄 서비스, 장애아동 가족지원 등의 사업이 해당한다.

    직업훈련은 청년·중년층(15~54세)을 중심으로 지원해 취업률이 39.7%에서 45.8%로 올랐다. 이는 산학협력 선도 전문대학의 취업률(71.5%)과 전직실업자 능력개발지원 사업의 취업률(61.8%)이 높은 것과 무관치 않다. 다만 가장 많이 참여하는 재직자훈련은 일부에서 현장성이 떨어지고 새로운 기술변화에 대응하는 게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취업알선 등 고용서비스는 고용센터와 새일센터 이용이 76.7%로 나타났다. 고용·복지서비스 기관 간 연계가 미흡하고 초기 상담이 부족해 개인 맞춤형 사례관리가 곤란한 점은 문제로 지적됐다. 이런 이유에 경기적 요인까지 겹쳐 취업률은 38.9%로 1년 전보다 4.4%P, 6개월 고용유지율은 59.9%로 5.4%P 각각 낮아졌다.

    고용장려금은 40만개 사업장에서 혜택을 봤다. 96.3%가 300인 미만 중소기업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로워 의도한 대로 운영되지 않거나 사업 간 경쟁이 벌어지는 사례도 확인됐다. 시간선택제 신규고용 지원제도는 단기 아르바이트처럼 활용됐다. 고용창출장려금의 고용증가율은 2018년 29.0%에서 지난해 26.1%로 2.9%P 감소한 반면 고용안정장려금의 고용유지율은 77.8%에서 85.0%로 7.2%P 개선됐다. 정부 재정 지원으로 고용을 창출하기보다 유지하기 급급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창업지원은 유효생존율이 73.8%, 고용증가율은 38.2%로 각각 1.4%P, 13.3%P 개선됐다.

    정부는 내년부터 일자리사업별로 핵심 지표를 마련하고 이에 대한 최소 성과기준을 정해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사업을 없애거나 강도 높게 재설계한다는 방침이다.

    성과가 낮거나 유사·중복성이 있는 12개 사업은 폐지 또는 통합하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 통역사 양성과 유사한 관광산업 일자리 활성화·단체 지원, 노동부 고용센터와 겹치는 건설근로자 기능 향상·취업 지원 등은 폐지한다. 지원방식만 다를 뿐 노동부의 직장어린이집 지원과 중복되는 여성고용환경 개선부문 고용장려금(융자)은 통합한다.

    또한 성과가 부진한 직접일자리사업은 일몰제를 도입한다. 최하 등급을 받은 사업은 2020~22년 사업성과에 따라 일몰 여부를 결정한다. 신규 직접일자리사업은 한시 사업으로 추진한 뒤 성과를 보고 계속할지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