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중독=질병'… '복지부 VS 문체부' 부처 갈등으로

WHO(세계보건기구)의 게임이용장애 질병 분류 결정에 대한 업계 간 찬반 대립이 부처 간 갈등으로까지 치닫는 모습이다.

그간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국내 도입을 두고 첨예한 대립각을 세워 온 문화체육관광부와 보건복지부는 각자 찬반 입장을 공식화하며 서로 다른 대응체계 마련에 나서고 있다.

업계에선 부처 간 팽팽한 입장차에 따라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을 주도하고 있는 복지부의 계획에 상당 기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문체부는 최근 복지부가 내놓은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관련 민관협의체 구성 계획에 동참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25일(현지시간) WHO가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등재를 결정한 지 하루 만에 국내 도입을 위한 조치에 착수했다. 구체적으로 다음달 중 문체부를 비롯 게임업계, 의료계, 시민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관련 현안에 대해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당시 보건복지부 권준욱 건강정책국장은 "협의체 운영을 통해 관련 분야 전문가 및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나누고, 향후 일정에 대비해 중장기적 대책을 논의하고 준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의 이 같은 계획에 문체부도 즉각 불참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복지부가 게임이용장애의 원인을 게임 자체의 문제로 보고 있을뿐더러 협의체 역시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박승범 문체부 게임콘텐츠산업과장은 "정부 내 의견차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조율해 나갈 계획"이라면서도 "복지부에서 제안한 협의체에 참여하긴 어렵고 국무조정실이나 KCD를 주관하는 통계청이 중재하는 보다 객관적인 협의체가 구성되면 참여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필요하면 과학적 검증을 위한 공동 연구도 진행겠다"고 말했다.

이어 "수긍할 수 있는 과학적 검증 없이 내려진 결정이어서 WHO에 추가로 이의를 제기할 방침"이라며 "과학적 근거 없이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를 국내 도입하는 데 반대한다는 게 문체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문체부는 '게임 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 준비위원회(이하 공대위)'에 참여하고 있다. 공대위는 한국게임학회,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게임 관련 88개 단체로 구성됐으며 오는 29일 공식 출범을 앞두고 있다. 공대위는 국회 정책토론회 및 국제 컨퍼런스 개최를 비롯해 게임 인식 개선을 위한 온·오프라인 대국민 홍보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게임 주무부처인 문체부가 협의체 불참 의사를 밝히면서 복지부의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 계획에도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국내의 경우 KCD(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 주기에 따라 2025년 이후 도입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지만, 복지부가 발빠르게 도입 절차를 밟으면서 게임업계에서도 거센 반발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질병코드 도입 시 질병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예산 배정이 가능하다는 점 등을 배경으로 지목하고 있다.

복지부 측은 문체부에 협의체 참가 요청 공문을 보내는 동시에 당초 계획대로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홍정익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장은 "당장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해서 관리하자는 것이 아니라 2022년 정식 발효될 때까지 시간을 두고 차근차근 논의하자는 것"이라며 "민관협의체는 그대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