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업계, 日 여행객 감소에 정부 규제완화 등 지원책 '호소'

일본 수출 제재 이후 일본 여행객이 급감하면서 항공업계 피해가 날로 커가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항공업계는 공항 슬롯(시간당 항공기 이착륙 횟수) 규제 조치 완화 등을 통한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1일 업계 및 항공사업법에 따르면 항공사가 연내 배분받은 운항시각을 80% 이상 사용하지 않을 경우 슬롯을 회수당할 수 있다. 

일본 여행객 감소로 항공편을 줄이고 싶어도 이 규정 때문에 항공사들은 어쩔 수 없이 노선을 유지해야 한다. 이는 결국 탑승률 하락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로 이어지게 된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정부에서 슬롯 규제를 완화해줄 경우 항공사 사정에 맞춰 운항편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본 여행 감소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며 "최근 국토부가 부동산 대책에만 관심을 갖고 항공업계에는 소홀해 아쉬운 점이 많다"고 토로했다.

항공사업법 18조 '운항시각 조정ㆍ배분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해당 국가의 국정혼란 등으로 항공기 운항이 중단된 경우 ▲승무원ㆍ노조 등의 파업으로 항공기 운항이 중단된 경우 ▲기상 등 자연재해로 항공기 운항이 중단된 경우 ▲장거리 노선의 바람변화로 운항시각이 변경된 경우 ▲정부의 항공정책 등의 사유로 운항이 중단된 경우 ▲그 밖에 불가피한 운항 중단이라고 서울지방항공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운항시각 미달에도 슬롯을 유지할 수 있다.

마지막 항에서 알수 있듯이 사실상 서울지방항공청 의지에 달려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사태 악화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국토부 등 정부 측에서는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까지 슬롯 규제 완화 등 조치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추후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중이다"고 말했다.

지난 7월 16일~30일 간 인천공항을 이용한 일본 여행객은 46만7249명으로 전월대비 13.4% 감소했다. 7월 중순이 휴가철인 점을 감안하면 실제 여행객 감소 폭은 더 큰 셈이다.

반일 감정 악화에 따른 일본 불매 운동이 점점 본격화되면서 일본 여행 감소 추이는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7월 중순이후부터 일본 여행객이 줄어들고 있는 것도 걱정이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작년 이맘 때쯤에는 콜센터를 통해 8~9월 일본 여행을 문의하는 연락이 많았으나 올해는 사람들 연락이 뚝 끊긴 상황이다"며 "8월부터 일본 여행객 감소폭은 점점 확대될 전망이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저비용항공사(LCC)를 시작으로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까지 일본 노선 감축을 실시하거나 검토 중에 있다. 

일본 노선의 경우 국내 항공사들의 국제선 내 비중의 40%를 넘을만큼 막대한 영향력을 갖고 있다. 일본 여행객 축소는 사실상 항공사 수익악화로 직결되는 사항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일본 수출 제재로 인한 항공업계 피해와 관련해 단기적인 해결책 외에도 중장기적 관점에서 체질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허희영 한국항공대 교수는 "항공업계는 그동안 금리·환율 외에도 정치·외교·질병 등 외부 요인들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기초체력을 길러 국내 항공업계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유럽· 일본등이 시행하고 있는 비행기 도입시 취득세 감면이나 현재 진행중인 항공기 부품 구매시 감면 혜택 연장 등을 통해 외항사들과의 경쟁에서 밀리지 않도록 정부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