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통위원장 취임… "미디어 공공성 확보할 것"

문재인 대통령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임명했다. 한 위원장은 내년 8월까지 '4기 방통위'를 이끌게 된다.

한 위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미디어 공공성을 강화에 힘을 쏟겠다는 포부를 드러냈다. 한 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와의 업무 분장과 관련해서도 적극적인 협의와 소통에 나설 것을 약속했다.

한 위원장은 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인터넷, 인공지능, 빅 데이터와 같은 기술 발전에 따라 플랫폼과 콘텐츠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미디어 소비와 광고는 모바일로 빠르게 이전되고 있다"며 "글로벌 사업자의 국내 진입이 본격화되고 지상파와 케이블 방송은 OTT, SNS 등 새로운 미디어에 영향력을 빼앗기고 있다"고 운을 뗐다.

특히 "다매체·다채널 시대 국민의 선택권은 높아졌지만 인터넷을 통해 확산되고 있는 의도된 허위조작정보와 극단적 혐오표현은 여론을 왜곡하고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급격한 환경 변화에도 미디어의 본질적인 기능과 역할은 변함없도록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미디어 공공성 강화를 위해 공영방송의 명확한 공적 책무 수행을 비롯 미디어 제도 전반의 중장기적 개선 방향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범사회적 논의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고 새로운 환경에 걸맞은 미디어 개혁의 비전을 함께 만들어가야 할 것"이라며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인터넷 역기능에는 효과적으로 대응해 자율과 책임이 공존하는 건전한 인터넷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도된 허위조작정보와 극단적 혐오표현에 대해서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과 국민여론 등을 종합해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국민이 공감할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방송통신 시장에 남아있는 불공정한 갑을관계를 청산하는 한편, 매체 간 차별 규제를 개선하고 국내외 사업자 간 역차별을 해소하는 데에도 계속 힘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공정한 경쟁을 통해 미디어 경쟁력을 높여 간다면 궁극적으로 시청자와 이용자의 복지 증진으로 귀결될 것"이라며 "새로운 유형의 개인정보 침해, 불법유해정보 유통 등 이용자 피해가 다양해지고 있는 만큼 이용자 보호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한편 한 위원장은 과기정통부와 방통위 간 업무 분장의 문제점을 꼬집으며 방송·통신 규제 업무의 일원화에 대해 사실상 동의한다는 뜻을 내보였다.

한 위원장은 "방송과 통신의 융합은 되돌릴 수 없는 시대적 현실이 됐지만, 지금 방송·통신 업무는 두 개의 부처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다"며 "이러한 방식으로는 변화하는 현실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어렵고, 미래 비전을 만들어 나가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방통위가 방송·통신 분야를 아우르는 정책 전문기관으로 위상을 재정립할 수 있도록 과기정통부 등 관계부처, 그리고 입법부와 보다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소통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