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 '공원일몰제' 대응 최우수 지자체는 '인천'

인천시가 '공원일몰제'로 사라질 위기에 처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대응에 가장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지자체별 공원일몰제 대응계획을 발표한데 이어 지자체별 장기미집행공원 대응실적 종합평가결과를 발표한다고 10일 밝혔다.

공원일몰제란, 지자체가 도시·군계획시설 상 공원으로 결정한 부지를 20년 동안 집행하지 않으면 그 효력을 상실하는 제도로서, 2000년 7월에 도입돼 내년 7월이면 최초로 시행된다.

국토부는 실효대상인 1766개 공원(363㎢)을 전수조사하고 지자체별 ▲공원집행률 ▲공원조성계획률 ▲공원조성 예산투입률 ▲공원별 세부계획 수립 수준 ▲난개발 가능성(개발압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자체별 공원일몰제 대응 현황을 평가했다.

17개 광역단체 중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지자체는 인천시였으며, 대전, 제주, 대구, 부산이 뒤를 이었다.

인천시는 공원집행률(2위), 공원조성 계획율(5위), 예산투입률(6위) 등에서 상위권을 차지하여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비우선관리지역에도 관리방안을 마련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제주도는 공원집행률(15위)이 낮았음에도 실효 대상 공원 전체를 조성(1위)할 계획을 수립하고 적극적인 예산투입(7위)을 통해 효과적으로 공원일몰제에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대구시는 지난달 공원조성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2022년까지 지방채 4300억원을 추가로 발행하는 노력 등을 통해 예산투입률(3위)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권혁진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전국 모든 지자체 담당자들이 이번 평가에 따른 순위와 관계 없이 공원일몰제에 대응하기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지자체와 협력해 공원일몰제로부터 최대한 많은 공원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