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국감]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장 '좌불안석'

올해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가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장들의 한숨도 깊어지고 있다. 해마다 반복되는 정책 관련 쟁점에다 올해는 특히 노사와 갈등을 빚는 공공기관이 많아 국감에서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1일 국회에 따르면 오는 2일 국토부를 시작으로 4일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시설안전공단, 주택관리공단이, 7일에는 한국철도공사, 철도시설공단 등의 국감이 실시된다.

이어 10일 한국도로공사와 교통안전공단, 14일 한국감정원 및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국토정보공사(LX) 등 순으로 국감이 진행된다. 15일 새만금개발청 및 개발공사, 18일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의 국감도 이어진다.

최근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들의 정규직 전환 문제로 곤혹을 치르고 있는 한국도로공사는 이번 국감때 의원들의 질타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현재 민주노총 소속 수납원들이 본사 점거 농성에 나서자 도로공사 측이 노조원들을 고소하면서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다.

농성 현장을 방문한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직접고용 문제를 제기하겠다는 입장도 내놓기도 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도 노조와 임금인상과 직접고용을 두고 잡음이 일고 있다. 또한 지난 강릉선 KTX 탈선 사고와 관련해 철도안전관리 체계도 국감의 주요 쟁점이다.

이재광 HUG 사장도 노조와의 갈등으로부터 불거진 '황제 의전', '노조 탄압' 등의 의혹에 대해 의원들의 지적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야권에서 국감 준비를 위해 노조 측에 관련 내용을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학규 한국감정원 원장은 공시가격 현실화 추진과 관련한 오류 및 수정 부분에 대한 지적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갤러리아포레 공시가격 정정 사태 등으로 곤혹을 치르고 있다.

LH는 임대주택 하자 문제,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매입임대주택 공가 등 해마다 지적되는 공공임대주택 사업 관련 지적사항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올해는 장기 공공임대주택의 고분양가 논란에 따른 분양원가 공개 등이 주요 쟁점이다.

항공에선 최근 변경면허를 허용한 에어프레미아에 대한 질의가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국토부가 앞서 항공안전을 저해할 수 있는 투기자본에 항공면허를 주지 않겠다는 방침을 강력히 밝힌 만큼 에어프레미아의 인정 이유에 대해 집중 추궁이 예상된다.

한 의원실 관계자는 "지난해에 비해선 큰 이슈가 많지는 않지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서민 실생활과 관련된 주요 정책이 다뤄질 예정"이라며 "노조갈등을 겪는 공공기관들의 정규직 전환 여부도 큰 쟁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