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국감] 김성수 의원 "넷플릭스, 청소년 보호 책임 뒷전...방통위 나몰라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아민주당 김성수 의원이 세계 최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넷플릭스가 정부의 미비한 제도로 청소년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2일 김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총 62개사(75개 사이트)가 청소년 보호 책임자 지정 의무 대상사업자로 분류됐다.

분류 기준은 직전 3개월 하루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이거나 전년도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이면서 청소년 유해 매체물을 제공하는 업체다.

넷플릭스는 청소년관람 불가 콘텐츠를 유통하고 있으며 국내 유료 이용자 153만명을 보유하고 있지만, 분류 기준에서 제외됐다.

김 의원은 "넷플릭스는 일 평균 이용자 수가 약 7만명"이라며 "방통위가 시대착오적인 실태조사로 청소년 보호 책임자 지정 법규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