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위 국감 증인 '실종'… 게임 현안은 끝내 '뒷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문체위)의 증인 채택 합의가 불발됨에 따라 올해 문체위 국정감사에선 게임업계 이슈가 다뤄지기 어려울 전망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으로 게임 관련 현안이 뒷전으로 밀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문체위 여야 간사들은 지난 14일까지 국정감사 증인 채택 문제를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오는 21일로 예정된 종합감사에 증인을 소환하기 위해선 일주일 전인 14일까지 증인 채택을 의결하고 출석 요구서를 보내야 하지만, 결국 단 한 명의 증인도 부르지 못하게 됐다.

통상 문체위 국정감사에선 게임 관련 현안이 다뤄지지만 증인 채택 불발에 따라 게임업계 증인 소환도 무산된 상태다.

지난해의 경우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와 4차산업혁명위원장인 장병규 크래프톤(당시 블루홀) 의장이 증인대에 올랐다.

김택진 대표는 자사 모바일 게임 '리니지M'에 적용된 확률형 아이템의 사행성 논란에 대해, 장병규 의장은 자사 PC온라인 게임 '배틀그라운드'의 불법 핵 프로그램 문제와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게임산업 진흥 역할 등에 대해 집중 질의를 받았다.

올해에는 WHO(세계보건기구)의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등재를 비롯해 게임업계 전반에 고용불안 이슈까지 불거지면서 일부 CEO를 비롯한 실무진들의 참석 가능성에도 무게가 실렸다. 

이에 이동섭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 4일 권혁빈 스마일게이트홀딩스 의장을 문체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사실상 불발됐다.

문체위 국정감사가 '맹탕 국감'으로 마무리 지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업계에선 산적한 현안을 제쳐뒀다는 아쉬움을 내비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중국의 판호 발급 중단 장기화와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등재, 셧다운제 등 게임업계를 둘러싼 현안들이 쌓여있음에도 결국 문체위 국정감사에선 언급조차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여야 정쟁에 게임산업 진흥은 결국 뒷전으로 밀린 모양새"라고 지적했다.

지난 2일 열린 문체위 국정감사에는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참석했지만, 게임업계와 관련된 질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반면 4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이슈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 자리에서 윤종필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5월 세계보건총회에서 194개 UN 회원국들이 만장일치로 게임중독 질병코드를 찬성했다"며 "이는 게임중독이 그냥 두면 안 되는 질병이라는 데 전 세계가 의견을 일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동섭 의원실 측은 "여야 정쟁으로 정책적인 질의를 위한 증인 채택 합의가 불발된 것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및 중국의 판호 발급 중단 등 게임업계 현안을 증인 질의를 통해 풀어나가려고 했지만 불발돼 아쉬울 뿐"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