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국감] 한상혁 방통위원장 "인터넷준실명제 검토…표현의 자유도 고려"

21일 국회에서 열린 오후 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서는 가수 겸 배우 설리의 자살 사건으로 대두된 악성 댓글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의 '변호사 신분 유지 논란'에 대한 야당의 질타도 지속 이어졌다.

먼저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감사장에서 악플 근절 및 처벌 강화를 위해 '인터넷 준실명제' 법안 발의의 뜻을 내비췄다.

박 의원은 "최근 악플에 대한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인터넷 실명제에 준하는 정도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며 "댓글과 IP를 공개해서 최소한의 책임을 지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기존에는 아이디와 IP 일부만 공개됐지만, 전체 아이디와 IP 공개를 해 사용자의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오전 종합감사에서도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은 "혐오, 차별적 표현은 명예훼손 대응 외엔 특별한 대책이 없다"며 "인터넷 매체는 악플 유통(좌표찍기)에 따른 트래픽으로 부당이득을 올리고 있고, 언제까지 이를 방치할 것이냐"고 지적한 바 있다.

한 위원장은 다양한 방안의 검토 뜻을 내비치면서도 표현의 자유와 대치될 것을 우려했다.

한 위원장은 "악플로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있고, 이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며 "다만 표현의 자유와 정면으로 부딪칠 수 있는 문제이니 만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오전 질의 때 지속됐던 '변호사 신분 유지 논란'과 관련해 오후에도 관련 질타가 잇따르자 소모적 논쟁을 일으킨 언론사의 법적 조치의 뜻을 내비췄다.

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은 "위원장이 변호사를 겸직할 수 없는데 위원장은 이걸 하지 않았다"며 "이는 변호사의 기본 소양이 없는 것과 같다. 그렇기에 방통위원장을 맡을 자격도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 역시 "법무법인 정세의 사무 착오로 오해 소지가 생겼다고는 하나 이는 면밀히 살피지 않은 위원장의 탓"이라며 "해당 부분에 대해 사과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이에 한 위원장은 "소모적 논쟁을 일으킨 조선일보에 법적책임을 묻도록 하겠다"며 "변호사 선임계도 정세가, 사임계도 정세가 내야한다. 제가 하는 일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유튜브 노란딱지 사실조사를 해야한다는 질의에 대해선 "권한 밖의 일"이라고 일축했다.

유튜브 노란딱지는 계정 운영엔 영향이 없지만 광고 게재가 제한되거나 배제될 수 있는 '광고 친화적 운영 가이드라인'이다. AI알고리즘에 의해 유튜브가 정한 11개 가이드라인은 폭력, 유해, 증오, 논란의 소지가 있는 문제 등에 걸릴 경우 노란딱지가 붙는다.

자유한국당은 노란딱지가 보수 우파 유튜버에게 남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은 "구글에서도 노란딱지 알고리즘이 완벽하지 않다고 시인했는데 이를 방통위가 사실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한 위원장은 "어떤 플랫폼 사업자도 알고리즘을 공개하지는 않는다"며 "구글에 대한 조사는 방통위 권한 밖의 일"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한 위원장은 "MBN의 편법 자본금 충당 의혹과 관련해 면밀히 조사하겠다"며 "재승인 과정에서 문제가 있을 경우 국민들에게 사과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2011년 12월 MBN이 개국 당시 직원 및 계열사 등 명의를 이용해 차명으로 대출받아 최소 자본금 요건 3000억원에 맞춘 뒤 관련 회계를 조작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김종훈 민중당 의원은 "2011년 MBN을 승인하고, 2014년, 2017년 재승인 당시 방통위가 걸러내지 못한 이유가 뭐냐"며 "MBN 자료만 봐도 알 수 있다. 방통위 또한 직무 유기"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