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5평 아파트 4억 올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서울 34개 지역의 아파트값이 30개월 중 26개월 동안 올랐고 이 지역 25평 아파트를 기준으로 보면 평균 4억원이 상승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8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누가 대통령과 국민에게 거짓 보고하나'란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은행 아파트 시세 자료를 바탕으로 서울 소재 34개 주요 아파트 단지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문 정부 30개월중 26개월간 서울아파트값은 상승했고 전월대비 가격하락 기간은 단 4개월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아파트값은 취임 시점인 2017년 5월 3.3㎡당 3415만원(25평 기준 8억5000만원)이었으나 올해 11월에는 5051만원(12억6000만원)으로 3.3㎡당 1637만원(32%)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2년반 동안 4억1000만원이 뛰었다.

2019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1%가 채 안 되며, 문재인 정부 연평균 1.3% 정도 상승했다. 서울 집값은 물가 상승률보다 12배 많이 뛴 셈이다.

경실련은 이같이 시장 상황은 심각하지만, 부동산정책을 총괄하는 국토교통부와 정권의 수장인 문재인 대통령은 서울을 포함한 전국 집값이 안정세라고 자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개혁본부장은 "최근 문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에서 처음으로 부동산 문제를 언급하면서 임기 동안 부동산 가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며 "대통령에게 잘못된 정보가 보고되고 있는 게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는 한국감정원의 '전국주택가격 동향조사' 통계가 제대로 된 시장 상황을 반영하지 못해서라고 비판했다. 매주 발표하는 주간 단위 집값 통계는 표본 자체가 부족하다.

경실련이 2014년 통계작성기관이 감정원으로 이관될 당시 2주간 서울 아파트단지 거래를 전수 조사한 결과 전체 단지중 30%에서만 거래 건이 존재했고 나머지 70%는 거래 자체가 없었다. 거래 건수는 단지 평균 주당 0.24건에 불과했다.

통계를 산출할 표본자체가 부족한 상황임에도 감정원은 주식시장 상황을 중계하듯 매주 아파트가격 변화를 발표한다는 것이다. 또 표본안에 거래량이 많고 가격이 폭등하는 서울 주요단지는 대부분 포함되지 않아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부동산시장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없으니 효과적인 대책도 없다"며 "시세와 동떨어진 엉터리 감정원의 주간가격동향 발표를 중단하고 집값 거품제거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