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난·사고' 대비 사회안전 분야 공공 주파수 확대

정부가 올해 재난, 사고 등에 대비해 사회안전 분야 공공용 주파수를 대폭 확대 공급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7일 행정안전부, 국방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공공용 주파수 정책협의회'를 열고, 2020년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을 확정·발표했다.

공공용 주파수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공익 목적으로 이용하는 주파수를 말한다. 과기정통부는 전파법 제18조의6에 따라 공공용 주파수의 효율적 관리 및 공급을 위해 매년 공공기관으로부터 미래 주파수 수요를 제출받아 수급계획을 수립·시행한다.

지난해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소방청, 기상청 등 147개 기관이 총 373건의 주파수 이용계획을 제출했다. 이용계획에 대한 적정성 조사·분석, 전문가 자문, 평가 등의 과정을 거쳐 이번 정책협의회를 통해 최종 확정했다.

수급계획에 따르면 올해 재난 대응, 치안, 해상 선박사고 예방, 항공기 안전운행, 이상기후 관측, 위성 운영 등을 위해 총 2.8㎓ 폭의 주파수가 공급될 전망이다. 이는 지난해 공급된 336.4㎒ 폭 주파수 대비 크게 늘어난 수치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항공기의 안전한 이착륙 유도(258㎒) ▲해상 교통사고 예방 용도(40㎒) ▲재난·화재 대응, 연구개발(20.4㎒) ▲강풍·폭우 등 기상관측(18㎒) 등에 신규로 주파수를 배정한 바 있다.

올해는 ▲재난 대응·치안용 무인항공기(82㎒) ▲해상 선박사고 예방(104㎒) ▲활주로 이물질 탐지 등 항공기 안전운행(2285㎒) ▲이상기후 관측, 기상조절 연구(33㎒) ▲GPS 보정 등 위성통신망 운영(319㎒) 등에 주파수를 공급하다.

과기정통부는 2020년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을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각 기관의 사업 추진 및 무선국 개설 일정에 맞춰 단계적으로 주파수를 공급할 예정이다. 최근 드론탐지, 기상관측, 해상감시 등 레이다 수요가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레이다 운용기관 간 정보 공유방안을 검토하고, 전용대역 발굴 등도 추진한다.

장석영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재난·사고 대응과 예방을 위해 사회안전망 강화와 다양한 공적 서비스 확대에 초점을 맞춰 올해 공공용 주파수의 용도와 세부방안을 결정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