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대통령 업무보고친환경선박·해양에너지 등 5대 신산업 집중 육성수산 자원관리 박차… 1002억 들여 근해어선 감척수산업·어촌 공익형직불제 도입… 어촌뉴딜300 지속 추진
  • ▲ 컨테이너선.ⓒ연합뉴스
    ▲ 컨테이너선.ⓒ연합뉴스
    해양수산부가 올해 해운 재건에 박차를 가해 해운 매출액 40조원을 넘긴다는 목표를 세웠다. 아울러 해양바이오·해양치유·친환경선박 등 5대 전략 신산업 육성에도 행정력을 모으기로 했다.

    해수부는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당·청 주요 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2020년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해수부는 먼저 국적 원양선사 영업이익 흑자와 해운 매출액 40조원 달성을 통해 한진해운 사태 이전의 글로벌 위상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국적선사의 화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우수 선·화주 인증제도'를 시행하고 한국해양진흥공사의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해양진흥공사는 운영자금 등으로 보증범위를 확대하고 투자방식을 중고선 등으로까지 다양화한다.

    또한 해운물류업계의 자율적인 통합을 지원하고, 부산·광양·인천 등 거점항만을 차질 없이 확충해 선박 대형화와 물량 증가에 대비키로 했다.

    정부는 지난 2018년 '해운 재건 5개년 계획'을 확정하며 오는 2022년까지 해운업 매출액 51조원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원유 등 전략화물 적취율 10% 높이기, 고효율·친환경 신조 선박 200척 이상 발주 지원 등을 구체적인 추진 전략으로 제시했었다.

    수산부문은 우선 어획강도가 높은 근해어선을 감척해 자원관리에 나선다. 지난해 333억원을 투입해 375척을 줄인 데 이어 올해는 1002억원을 들여 126척을 감척할 계획이다.

    양식은 8월까지 대규모 자본의 양식업 진출 기준을 마련하고, 참다랑어·연어 등 고부가가치 어종의 산업화로 성장기반을 확충한다.

    △해양바이오 △수중로봇·드론 △해양치유 △친환경선박 △해양에너지 등 5대 전략 신산업도 집중 육성한다. 해양바이오는 올 하반기 산업화 인큐베이터 설계를 시작으로 해양바이오 뱅크의 분석기반을 확충해 관련 기업 성장을 돕는다. 수중로봇은 항만 공사에 투입해 실해역 운용을 지원한다. 드론은 불법어업 단속과 적조 모니터링에 시범적으로 도입한다. 해양치유는 갯벌·소금 등 우수 치유자원을 보유한 완도·태안·울진·고성 지역을 시범지구로 조성한다. 친환경선박은 액화천연가스(LNG)·수소·전기선박 등 관련 기술을 개발하고, 해양에너지는 조류·파력 발전시설의 실해역 시험장을 조성한다.

    해양수산의 스마트화를 위해 △해운물류 스마트화 △지능형 해상교통정보 서비스(e-내비게이션) △자동화·스마트항만 △스마트 양식·어업관리·가공 등 4대 선도 프로젝트도 본격 추진한다.
  • ▲ 어업.ⓒ연합뉴스
    ▲ 어업.ⓒ연합뉴스
    어업인·선원 등의 소득·복지 여건도 개선한다. 수산자원 보호·친환경 수산물 생산 등 수산업의 공익적 의무를 다하는 어업인을 돕기 위해 수산업·어촌 공익형 직불제를 도입한다.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 지원 대상지역을 고성 등 접경지역까지 확대하고, 수산정책자금도 지난해 3조2600억원에서 올해 3조4800억원으로 확대한다. 선원의 인권·복지 수준도 국제기준에 맞게 개선한다.

    주민의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어촌뉴딜 300 사업을 계속 추진한다. 올해 4344억원을 투입해 120개소의 낡은 어항·포구를 현대화한다.

    깨끗한 해양환경 조성을 위해 해양쓰레기를 수거하고, 항만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선박연료유의 황 함유량을 규제하는 배출규제해역을 부산, 인천, 울산, 여수·광양, 평택·당진에 지정한다.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배출에 대비해 해양 방사능 모니터링 조사 정점도 32개에서 39개로 확대한다.

    해양안전도 챙긴다. 근해어선 2700억을 대상으로 화재경보장치를 무상 보급하고, 낚시어선 안전요원 승선 의무화(13인 이상) 등을 특별관리한다. 화물선은 고위험·민감 위험물 법정검사 대상을 확대하고 항만 내 모든 위험물을 신고하도록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통항 흐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광역 국가해양교통망구축 기본계획'을 연말까지 수립하고, 선박별 위험도 평가체계를 도입하는 등 인적 과실로 말미암은 사고를 막는 데 행정력을 모은다.

    끝으로 해양주권 강화에도 힘을 쏟기로 했다. 국제 불법어업(IUU) 근절을 위해 어선원노동협약 등 어업분야 3대 국제협약 비준을 추진하고 내년 유엔식량농업기구(FAO)의 세계수산대학 설립 승인을 추진한다.

    신남·북방 협력을 위해 베트남 등 아세안 주요 협력국과 해양수산공동위원회도 구성한다.

    극지연구 역량을 높이고자 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도 다시 추진한다.

    체계적인 독도 관리를 위해 제4차 독도기본계획(2021~2025)을 세우고,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독도 입도영상시스템도 설치해 입도 안전성과 관심 관심도 높여나간다.
  • ▲ 해수부.ⓒ연합뉴스
    ▲ 해수부.ⓒ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