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핵연료 정정화 재검토위원장 사퇴...'반쪽 공론화' 발언에 산업부 "유감"

산업통상자원부가 사퇴 의사를 밝힌 정정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장의 발언에 유감을 표명했다.

산업부는 26일 “국민과 원전지역 주민 의견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수렴하기 위해 추진해왔던 모든 노력이 시민사회계의 불참을 이유로 ’불공정‘ 및 ’반쪽 공론화’라고 평가받은데 대해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날 서울의 한 식당에서 사퇴 의사를 밝히며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애초 판을 잘못 짰다"며 공론화 파행의 일차적인 책임을 정부에 돌렸다.

그는 이어 경주 지역실행기구가 재검토위에서 제공한 설문 문항이 모두 바뀌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지난 4월 경주 월성원전 맥스터(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증설 여부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시민참여단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설문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위원회 구성 이전부터 이해관계자들로 구성된 재검토준비단 등을 통해 의제·방법 등의 심층 논의와 검토를 거쳤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산업부는 이해관계자로 위원회를 구성해 회의 첫날부터 진행에 차질이 빚었던 과거 정부와 달리 공정한 의견수렴 관리기구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사례를 참조해 중립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했다는 설명도 내놨다.

산업부는 “모든 의견수렴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의 균형된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참여와 협조를 지속해 설득·독려했다”며 “합의된 원칙과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위원회 의견수렴이 ‘불공정했다는 지적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