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부동산세금 지금도 세계 최고 수준…GDP의 4%

정부와 여당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 강화에 나선 가운데 현행 과세율도 다른 나라와 비교해 충분히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뉴데일리경제가 지난해 국세수입 결산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총국세 293조4500억원 가운데 부동산 관련 세금인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는 18조7700억원에 달했다. 한해 걷어들인 국세중 6.4%를 차지한다. 부동산 세금의 국세 비중은 2016년 5.9%, 2017년 6.3%, 2018년 6.7% 등 꾸준히 늘고 있다.

여기에 지방세인 재산세는 2012년 8조490억원에서 2017년 처음으로 10조원을 넘었고 2018년에는 11조5321억원에 달했다. 취득세도 2012년 13조8023억원에서 2018년 23조8135억원으로 6년만에 73%나 증가했다.

이중 자동차 등록세 등을 제외한 순수 부동산 관련 세수는 취득세 19조749억원, 양도소득세 18조227억원, 보유세(재산세·종부세) 13조3827억원으로 총 50조4803억원(2018년 기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3.9%에 달하는 수치로 OECD 평균 1.8%보다 높고 미국(3.8%)을 상회하는 수준이다. OECD Tax Revenue(조세 수입) 자료에서 한국보다 부동산 세금이 많은 국가는 영국(4.3%) 한곳 뿐이었다.

특히 한국은 부동산 거래세가 타 선진국에 비해 많았다. 대표적인 거래세인 취득세의 경우 한국은 부동산 가액의 1~4%를 부과하는 반면 미국은 100달러 정도의 등록비가 전부다. 국회예산정책처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거래세 비중은 1.6%로 OECD 평균 0.4%의 4배에 이른다.

보유세가 선진국보다 작다는 것도 옛말이다. 지난해 종부세율을 0.5~2.0%에서 0.6~3.2%로 크게 올렸고 공시지가 반영률도 80%에서 85%로 올리면서 재산세가 크게 느는 추세다. 2018년 OECD 통계를 보면 한국의 GDP 대비 보유세 비중은 0.87%로 전체 국가(평균 1.1%)중 15위로 중위권이지만 종부세가 크게 오른 지난해 이후에는 선진국 수준으로 뛰어올랐을 것이라는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또 선진국의 경우 학생 등 소득이 없는 사람은 면제되고 1주택 실거주자에게는 보유세 부담을 거의 주지 않는 것도 한국 조세체계와 대비된다.

만일 민주당의 구상대로 종부세율을 최대 6%, 양도소득세를 최대 80%까지 끌어 올리게 되면 세계 최고 수준의 부동산 세제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국회 예산정책처 관계자는 "나라마다 과세방식, 납세대상, 세금활용 용도 등이 달라 일률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한국의 부동산 세금은 지금도 작은 편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민주당은 다주택자 종부세를 현행 최대 3.2%에서 6%로 대폭 강화하고 양도소득세도 최대 80%까지 부과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고 이해찬 대표의 의지도 매우 강하다"며 "가장 강력한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대안없는 부동산 과세강화와 퇴로를 내주지 않는 공급절벽이 이대로 이어지면 걷잡을 수 없는 부동산 대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한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매할 수 있게 유도해서 1주택자로 만드는게 핵심"이라며 "보유세도 올리고 양도세도 올리면 진퇴양난이 돼서 오히려 주택을 계속 보유하는 꼴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