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조 추경안'에 이재명민주, "최소 15조" 주장 … 나랏빚 천정부지인데 또 '적자국채' 발행할 판

정부가 최근 대형산불 피해 복구와 미국 관세 폭격 등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안보다 2조원 증액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했지만, 야당 내에서 '찔끔추경'이라는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며 정부안 대비 대폭 증액 처리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야당 일부에선 여전히 앞서 제시한 35조원 규모의 수퍼추경을 주장하는데 이 경우 국가재정 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6일 관계부처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추경규모 12조원으로 시장이 어떤 반응을 할 수 있겠느냐"며 "최소한 15조원은 돼야 하지 않겠느냐"고 따져물었다.

앞서 정부가 △대규모 재해·재난 대응 3조원 △통상 환경 변화 대응과 산업 경쟁력 강화 4조원 △인공지능과 반도체 2조원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4조원 등 12조원이 넘는 추경안을 편성한 직후다. 

그러나 정부 추경안이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하는 대규모 추경에는 미치지 못하자 야당 주도로 대폭 증액될 가능성이 커진다. 추경 의결은 국회의 몫인 만큼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추경 집행 시기, 규모가 바뀔 수 있다. 

실제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이번 추경은 경제위기 대응이라기보다는 필수적 소요만 반영한 생색내기 수준"이라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원에서의 예산 증액과 2차 추경 논의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월에도 민주당은 35조원 규모의 자체 추경안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국민 1인당 2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등의 소비 진작 4대 패키지 사업이 포함됐다. 해당 추경안에 포함된 13조원의 '이재명 표' 지역화폐 예산은 이미 정부 추경안을 웃도는 규모로 정부의 입장과 상당 부분 대비된다.

연이은 세수 펑크로 재정 여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추경에 필요한 재원을 대부분 국채 발행으로 충당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재정건전성과 함께 우리 경제에도 비상등이 켜졌다. 

홍우형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금처럼 추경이 필수적인 상황이라면 국채 발행은 당연한 수순"이라면서도 "35조원 규모의 대규모 추경을 집행할 경우 물가와 함께 이자가 크게 오르는 악순환을 반복할 수 있다. 정말 필요한 것인지, 포퓰리즘은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대규모 추경이 경기를 되살리기 위해 어쩔 수 없단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3년 연속 세수펑크 우려가 제기되며 나라 재정이 이미 임계점을 넘어섰는데도 조기 대선을 의식해 선심성 예산 뿌리기에 급급한 것 아니냐는 비판에서는 자유롭지 못하다. 

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재정을 무시하고 조세개혁을 추진할 경우 피해는 온전히 저소득층을 비롯한 국민에게 돌아가게 된다"면서 "국민들이 공감할 만한 곳에 추경이 투입되지 않는다면 당리당략에 따른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조기대선 레이스가 본격화될 경우 포퓰리즘성 공약에 따른 국채 발행이 더 빈번해질 수 있다는 점도 우리 경제의 불안 요소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두 달이라는 짧은 대선 기간에는 여야 할 거 없이 인기주의에 편승해 대규모 정부 지출을 전제한 장밋빛 공약을 낼 가능성이 커진다"며 "이미 경제가 어렵고 세수가 부족한 상황임에도 재정건전성을 지키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