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준 "韓부동산세금 英-佛 이어 3번째로 많아…경제규모 상회"

국내 경제 규모에 비해 부동산 관련 세금이 선진국 그룹중 3번째로 많다는 분석이 나왔다.

15일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정부가 거둬들인 부동산 보유세·자산거래세·상속세·증여세·양도소득세 등 세금은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4.05%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평균인 1.96%의 두 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보유세는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종합부동산세 등이다. 자산거래세는 부동산, 금융자산, 자동차 등을 거래할 때 내는 세금을 일컫는다.

OECD 회원국중 GDP 대비 부동산 세금의 비율이 우리나라보다 높은 국가는 영국(4.48%)과 프랑스(4.43%) 뿐이다. 미국(3.97%)은 우리나라보다 낮은 4위를 기록했다. 이 밖에도 캐나다 6위(3.45%), 오스트레일리아 9위(2.78%), 일본 11위(2.59%), 스페인 14위(2.27%) 순이다.

같 기간 부동산 관련 세금중 보유세만 떼어내 GDP와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0.82%로 OECD 평균(1.07%)을 밑돌았다. 다만 2019년 0.92%, 2020년 1.20%로 매년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세제를 강화하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세계의 일반적 현상"이라며 "보유세 부담을 높였지만 다른 나라보다는 낮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유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세율, 공정시장가액비율, 공시가격을 모두 올린 결과 한국은 더는 OECD에서 보유세가 낮은 나라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유 의원은 올해부터 강화된 종부세 세율이 적용될 경우 OECD에서 보유세 순위는 더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유 의원은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토대로 부동산 자산 격차를 나타내는 '부동산 지니계수'도 자체 추계해 공개했다. 2017년 0.491이던 부동산 지니계수는 2018년 0.5, 2019년 0.507, 2020년 0.513으로 증가했다. 지니계수는 1에 가까워질수록 불평등 정도가 심해진다는 의미다.

유 의원은 "종부세가 빈부 격차를 해소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불평등의 골을 깊게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