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부동산세금 국회 통과 전망은…7·10대책 與野 격돌 불가피

정부가 7.10 부동산대책 후속 법안처리 과정에 돌입했다. 보유세인 종합부동산세와 거래세인 양도소득세율 인상이 핵심으로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내년 과세분 부터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12.16 대책에서 내놓은 종부세 인상안 등이 20대 국회 문턱을 넘어서지 못해 올해는 기존 세율을 적용할 수 밖에 없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3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정부는 주택문제에 있어 지금이 매우 중요한 고비에 있다는 판단"이라며 "7.10 부동산대책을 통해 주택이 더이상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투자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정부의 의지"라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정부가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다 가져가겠다는 말이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현 시점에서 주택공급이 단기간에 확대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할 때 세제를 통해 우선 주택의 기대수익률을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여러가지 주택가격이 상승할 요인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실수요가 아닌 주택에 대한 세금부담에 대해 근본적으로 사회가 재인식해야 할 시점이 왔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파트에 대한 임대사업자 등록제 폐지 ▲직장이나 교육 등에 따른 조정지역내 2주택 보유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인상 등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겠지만 일괄적용된다"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시장에서 공급확대에 대한 얘기가 많은 공급은 새로 지어서 하는 공급도 있지만 다주택자가 가진 물량이 나오는 것도 공급"이라며 "이번 대책을 통해 내년 6월1일까지는 상당히 많은 물량이 시중에 공급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부는 김 차관을 비롯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등 관련 장차관들이 이번주 언론 등 방송매체 출연을 통해 바뀌는 세법과 부동산대책에 대해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14일 지상파 메인 뉴스프로그램 출연을 예정하고 있고, 김 차관은 15일 뉴스전문채널 출연을 계획하고 있다. 또 16일에는 홍 부총리가 직접 나서 바뀌는 세법개정안을 브리핑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부동산 대책이 마지막이란 각오로 총력을 다해 부동산 안정 효과를 내야 한다는 분위기"라며 "국회 법안통과를 위해서도 각 의원실에 정책내용을 집중 홍보하고 있다"고 했다.

정부는 7.10부동산대책 관련법안 통과에 사활을 걸었지만, 국회 분위기는 그리 긍정적이진 않다. 야당인 미래통합당은 명확한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여전히 이견이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기재위 여당 간사인 고용진 민주당 의원은 "7.10대책 후속법안 처리 기한을 7월 임시회로 결정했다"며 "가능하면 여야가 협상을 통해 처리하고 싶은 바람이지만, 야당이 그렇지 않은 것 같다'고 우려했다.

민주당은 고 의원을 중심으로 종부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취득세법 등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한 상태다. 고 의원은 "대통령께서도 부동산안정화가 최대 민생과제라고 얘기하셨고 시민들 여론도 그런 것 같다'며 "여러 법안들이 패키지로 7월에 통과돼야 여러가지 목표들이 달성되지 않을까 판단한다"고 했다.

하지만 통합당은 거의 대부분 항목에서 정부·여당의 의견과 정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유경준 통합당 의원이 발의한 양도세 개정안은 장기보유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율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토부 출신 송석준 미래통합당 부동산시장 정상회 특위 위원장은 이날 KBS 라디오 김경재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정부의 이번 대책의 골자도 결국은 징벌적 과세에 포인트를 맞추고 있다"며 "그동안 22차례에 걸친 세제·규제 강화 정책이 오히려 집값만 기대 이상으로 폭등시킨 결과에 재판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꼬집었다.

송 위원장은 "종부세를 거의 2배로 올리겠다는 사례는 외국을 살펴봐도 전례가 없는 대책"이라며 "세금을 갑자기 올리면 대기 수요자들은 추격 매수에 들어가게 돼 단기적으로는 가격이 오르고 중장기적으로는 오른 비용에 대한 전가현상으로 추가 가격상승이 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노무현 정부 당시 8.31 대책으로 종부세를 도입할 때 주택 가격이 안정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결과는 반대였다"며 "여유가 있는 다주택자들은 세금을 때려도 부담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안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통합당의 반대로 부동산 세법 개정안은 민주당의 단독 처리로 진행될 공산이 커졌다. 종부세 등 세법 강화법안은 기재위, 법사위, 본회의까지 민주당 단독으로 표결처리가 가능한 상황이다.

문제는 민주당 내부에서도 아직 이견이 정리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정부가 기존 종부세율을 0.5~4.0%까지 올리겠다는 12.16대책에 따른 세법개정안도 지난 국회에서 당내 이견으로 끝내 처리되지 못한 바 있다. 때문에 이번 국회 심의 과정에서도 정부가 발표한 내용에서 다소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당내에 서울, 수도권 지역구를 둔 의원들은 선뜻 종부세 인상법에 동의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도 "이번 대책에 대통령의 지시에서부터 시작된 당 차원의 법개정인 만큼 목소리 정리는 곧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