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위원장, 구글에 불법유해정보 유통방지 당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0일 닐 모한 구글 수석부사장, 마크 리퍼트 유튜브 아태지역 정책총괄과 영상을 통해 방송통신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면담은 유튜브가 자신들의 정책을 소개하는 작동원리 웹사이트를 오픈하면서 방통위에 면담을 요청해 이뤄졌다. 이 웹사이트는 유튜브의 기능 및 콘텐츠, 광고수익 정책, 유해콘텐츠, 저작권 등 이용자 보호정책을 설명하기 위해 개설됐다.

이 자리에서 한 위원장은 인터넷상에서 올바른 정보가 유통돼 '코로나19' 사태가 조속히 극복될 수 있도록 구글이 협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역사적 사실을 심각하게 왜곡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특정집단을 차별·비하하는 영상물이 유통되지 않도록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한 위원장은 n번방 사건을 계기로 플랫폼 사업자에게 아동·청소년성착취물과 불법촬영물의 유통방지 의무를 부과하도록 법률이 개정된 점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인터넷상에서 디지털성범죄 영상물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법적 의무를 성실히 준수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닐 모한 수석부사장은 "유튜브는 개방성을 유지하면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공신력 있는 정보는 부각되고 잘못된 정보는 줄이는 정책을 강화하는 등 건강한 인터넷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구글은 내부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을 통해 미성년자 등의 성착취물이 유통되지 않도록 자율규제를 철저히 하고 있다"며 "

디지털성범죄물 피해자가 고통 받지 않도록 정부의 정책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한 위원장은 망 이용을 둘러싼 공정경쟁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방통위와 구글은 이번 면담을 계기로 방송통신 생태계의 혁신과 이용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