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두 달, 실적 0건… 40조 기안기금 왜 만들었나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이 출범 두달 째를 맞았지만 업계 반응은 시큰둥하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방파제 역할을 하기 위해 마련했지만 지원자격이 까다로워 지원기업은 '0건'이다. 기안기금이 산업계 현실에 맞지 않는 '탁상행정'이라는 지적도 뒤따른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날 기준 기안기금 신청자 수는 0건이다. 기안기금운용위원회는 매주 목요일 산업은행에 모여 회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사실상  대한항공이 1호 신청 기업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왔으나 기내식 및 기내면세점 사업 매각 등을 통해 버티는 중이다. 

한 해운기업 역시 기안기금은 최후의 보루 정도로 여기고 있다. 자금이 끊기기 전까진 자체자금조달이나 시중은행 등을 통해 유동성을 확보하겠다는 뜻이다. 

기업들이 기안기금 신청을 주저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기금지원 이후 이행해야하는 '조건'들이 까다롭기 때문이다.

특히 총 지원액의 최소 10%가 이익공유 차원에서 전환사채(CB)나 신주인수권부사채(BW) 같은 주식연계증권으로 인수되는 점도 부담이다. 

이 경우, 최대주주의 지분율이 하락할 수 있는 데다 향후 정부가 기업 경영에 개입할 여지를 남긴 셈이다. 

지원금도 생각보다 적다는 게 기업들의 평가다. 자금지원 규모는 매입채무와 이자비용, 운영비용을 모두 더한 경영상 필요자금에서 예상 매출을 차감해서 결정한다. 이 경우, 지원금이 얼마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게 기업들의 입장이다. 

또 대출금리 역시 은행 금리체계를 준용해 산정, 사실상 은행 금리보다 높을 게 확실시 된다. 대출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 이내로 했고 상환방식 역시 일시상환 또는 분할상환이다. 

코로나19가 장기화를 넘어 일상화되고 있는 상황서 이 피해를 증명하는 것도 쉽지 않다. 정부는 기안기금 설치를 결정하면서 코로나19 이전에 구조적 부실 여부를 주채권은행이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기본 방침으로 삼았다. 

항공업계를 제외한 자동차, 해운업의 경우 기존 채무 대출 관계로 인해 서류 접수조차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실제 쌍용차의 경우, 기안기금 지원을 강력하게 희망했지만 코로나19 이전부터 유동성 위기가 있었던 기업으로 거명되면서 지원은 어렵게 됐다. 

한 업계 관계자는 "올 3분기부터 은행들이 대출 문턱을 더 높일 예정인데 정작 돈줄이 마르는 기업들에게 40조원은 '그림의 떡'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