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예산안]나랏빚 내년 945조…국가채무비율 50% 붕괴되나

지난해 740조원이었던 나라빚이 내년에는 945조원으로 늘어난다. 문재인정부가 끝나는 2022년에는 1070조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문정부가 시작된 2017년 국가채무는 660조원으로 임기 5년만에 나라빚이 410조원(62%) 늘어나는 셈이다.

1일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2021년 정부예산은 555조8000억원으로 지난해 예산 512조3000억원보다 43조5000억원(8.5%) 늘었다. 내년 정부 총수입은 국세 282조8000억원을 비롯해 총 483조원으로 예상됐다. 특히 정부 주수입원인 국세수입은 292조원(본예산 기준)에서 9조2000억원(-3.1%) 감소한다. 경제성장률 하락 여파로 법인세 등이 부진할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수입은 줄어드는데 지출은 늘린 탓에 내년 국가부채는 105조6000억원 늘어난 945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정부는 현 정권이 끝나는 2022년 이후부터 총지출을 경상성장률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고 재정수입을 확대해 세입기반을 확충하겠다고 밝혔지만, 가파르게 증가하는 나랏빚은 이미 통제가능한 수준을 넘어섰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예상하는 2022년 예산은 589조1000억원으로 전년대비 6% 증가율로 낮췄지만 국가부채는 더 늘어나 1070조3000억원에 이른다. 올해만 국가부채가 98조6000억원 늘었는데, 내년에는 105조6000억원, 내후년(2022년)에는 125조3000억원이 증가한다. 지출을 줄여나가도 부채규모는 계속 커지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국가부채는 빠르게 늘어났다. 첫 해인 2017년 국가부채는 660조2000억원. 첫 예산을 짠 2018년에는 680조5000억원으로 20조3000억원의 빚이 생겼고, 2019년에는 731조5000억원으로 51조원이 늘어나는 등 해마다 나랏빚은 가파르게 증가했다. 여기에 올해 98조6000억원, 임기가 종료되는 2022년까지 230조9000억원의 빚을 더하면 임기 5년만에 400조원이 훌쩍 넘는 나랏빚이 추가될 전망이다. 전(前) 정부 4년간 170조원의 부채가 순증한 것과 비교하면 2배 이상 격차가 난다.

정부는 839조4000억원에 달하는 올해 국가부채에 대한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43.5%로 예상하고 있다. 이를 내년에는 46.7%, 2022년 50.9%, 2023년 54.6%, 2024년 58.3% 등 50% 후반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당초 정부 재정수지 관리 지침인 국가채무비율 40% 기준은 무너진지 오래고, 60% 선에서 관리하겠다는 얘기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난해 제출한 장기재정운용계획에서 국가채무비율 40% 유지를 언급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40% 유지의 근거가 뭐냐"고 압박한 바 있다.

문제는 정부가 예상하는 국가채무비율이 올해 한국경제가 마이너스(-)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국가채무비율은 국내총생산(GDP)를 분모로 나누어 계산하는데, 올해 정부가 예상하는 국가부채율 43.5%는 사실상 큰 의미가 없다.

올해 경상성장률 -2%를 대입하면 국가채무비율은 45.4%로 추정된다. 올해만 국가채무비율이 8.3%p 뛰어오르는 것으로 IMF 외환위기인 1998년 3.8%p를 크게 상회할 전망이다.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3%, 비관 시나리오에서는 -2.2%로 예상했다. 만약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돼 거리두기 3단계가 본격 시행되면 -3% 이상의 추락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내년 경제성장률 반등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국은행은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3.1% 성장에서 2.8%로 하향조정했다. 코로나 여파가 성장세 회복에 적지않은 장애가 될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경제성장률이 떨어지면 국가채무비율은 더 크게 늘어난다. 정부가 제시한 내년 국가채무비율 46.7%도 실제 경제성장률이 나오면 50%를 넘길 공산이 작지 않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의 '국가채무 국제비교와 적정수준' 보고서는 "기축통화국이 아니면서 대외의존도가 높은 나라에 속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암묵적으로 지켜왔던 40%가 적정 국가채무비율"이라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미국, 일본, 영국 등 기축통화국은 아무리 빚이 많아도 발권력을 동원할 특권을 갖고 있어 국가부도 위기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롭기 때문에 비기축통화국이 이들 국가를 따라할 경우 심각한 정책적 오류에 빠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경엽 한경연 경제연구실장은 "정부 스스로 재정규율을 지키지 못한다면 강제성을 수반한 재정준칙을 법제화하고, 재정준칙 준수 여부를 감시할 수 있는 독립적인 기구 설립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