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공기관 새 수장 '국피아' 재현 조짐…인국공-김경욱·TS-권용복 유력說

낙하산 인사를 근절하겠다던 문재인 정부에서도 낙하산 인사는 현재 진행형이다. 문 대통령 임기 말이 다가오면서 초반 정치인이 꿰차던 자리를 관료출신 인사가 차지하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국토교통부 산하에선 '국피아'(국토부+마피아) 논란이 재연될 전망이다.

20일 국토부 등에 따르면 산하 공공기관 여러 곳에서 새 수장을 찾는 공모가 진행중이다. 대표적인 곳이 사장 해임으로 논란에 휩싸인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이사장 임기 만료를 앞둔 한국교통안전공단이다.

문제는 두 곳 모두 사실상 낙하산 인사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진다는 점이다. 짜고 치는 무늬만 공모에 내부 직원의 관심도 떨어지는 모습이다. 교통안전공단의 한 관계자는 "누가 되든 큰 관심이 없다"면서 "벌써 내부에선 누가 된다더라는 말이 돈다"고 전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가 19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사장 재공모에 들어갔다. 지난 6~13일 공모를 진행했지만, 지원자 3명 중 2명이 낸 서류가 부실해 부적격자로 판정되면서 더는 진행이 어렵게 됐기 때문이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에는 공공기관장 후보를 추천할 때 최소 2명 이상을 추천하게 돼 있다.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관계자는 "예외는 없다"며 "공모로 안 되면 추천이라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1차 공모 기간이 8일이었던 데 비해 2차 공모 기간이 대폭 늘어나면서 사장 선임 시나리오에 돌발변수가 생긴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 하지만 인천공항공사 측은 추천을 병행하면서 헤드헌터 요청으로 공모 기간이 길어진 것일 뿐이라는 태도다. 인천공항공사는 최근 구본환 전 사장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소위 인국공 사태) 과정에서 윗선(?)에 밉보여 돌연 해임되면서 논란이 된데다 일찌감치 내정설이 파다하게 퍼지면서 추가 모집이 어려울 거라는 관측이 제기됐었다.

현재 유력 후보로는 김경욱 전 국토부 제2차관이 거론된다. 김 전 차관은 지난해 차관으로 승진한 지 7개월여 만에 하차하고 올해 총선에서 고향인 충북 충주지역에 여당 소속으로 출마했다가 고배를 마셨다. 김 전 차관은 참여정부 때 대통령실 혁신관리비서실 행정관으로 일했다. 국토부에서 교통물류실장과 2차관을 거쳤지만, 업무를 본 기간이 각각 8개월과 7개월여에 불과해 논란이 예상된다.

김 전 차관은 최근 공항철도 사장에 이후삼 전 국회의원이 내정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청와대 노영민 비서실장 입김설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청와대에서 총선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충청권 후보를 챙기고 있다는 소문이 그것이다. 우 전 국회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충북 제천·단양에 여당 후보로 나섰다가 낙선했다. 노 실장은 충북도당위원장 출신이다.

교통안전공단은 지난 5~13일 이사장을 공모했다. 4명쯤이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추위가 이번 주 안으로 면접 등을 통해 후보군을 압축할 것으로 전해졌다.

교통안전공단은 올해 국토부에서 퇴임한 권용복 전 항공정책실장이 유력 후보로 거론된다. 교통안전공단은 자동차 안전 관련 업무가 많지만, 여전히 철도와 항공분야 안전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교통안전공단도 인천공항공사처럼 국토부 관료출신이 주로 낙하산으로 내려가는 곳이다. 권병윤 현 이사장도 국토부에서 교통물류실장 등을 지냈다.

최근 제기된 개각설과 맞물려 세종관가에선 '관피아' 논란에도 정권 교체기를 앞두고 안정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관료출신이 중용될 거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