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국토장관 내정자 인사청문회 '험로' 예고

문재인정부 2번째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내정되면서 인사청문회 통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변 내정자는 문 대통령의 대선캠프에서 정책자문을 맡았을 정도로 기존 정부대책을 유지할 것이 예상되는 가운데 도덕성 논란이 일고 있어 순탄치 않은 앞날을 예고했다.

9일 국회와 정치권에 따르면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준비에 전념하기 위해 조만간 LH 사장직을 내려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청문회 준비로 인해 사실상 LH 사장 역할을 병행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업계에선 변 사장의 국토부 장관 내정에 대해 두가지 상반된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교수 출신에다 SH공사와 LH 사장을 거치며 정부 부동산정책에 실무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라고 평가하나, 또 다른 쪽에서는 자격 검증에 걸림돌이 될만한 것이 많다고 주장한다.

무엇보다 변 내정자는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 틀을 다진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서울연구원 전신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 함께 일한 경력이 있다.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수행할 것이란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변 내정자 역시 지난 7일 청문회 준비사무실에 출근하면서 "구체적 방안이 아직 있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정부는 이전보다 주택 공급 확대에 대해 적극적으로 여러 방향을 정해 추진하고 있으며 그 취지에 맞춰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야당 측은 변 내정자를 향해 "실패한 부동산 정책을 답습할 것"이라며, 날을 세워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부동산을 빵에 비유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빵점"이라며 "이 정책을 실행에 옮긴 대표 주자가 변창흠 후보자"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국민을 유주택자와 무주택자로 가르는 '부동산 정치'를 통해 분열과 갈등을 촉발시킨 김수현 전 실장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며 "국토부 장관 후보자의 도덕성과 자질을 철저히 검증하고 밝혀낼 것"이라 덧붙였다.

특히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 지인 연구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비롯해 재산 축소신고, SH공사 블랙리스트 작성, LH 직원들과 불화 등이 인사청문회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지인 연구일감 몰아주기 의혹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의혹이다. 핵심은 변 후보자가 LH 사장에 취임한 이후 현 정부 실세들이 소속된 '사단법인 한국공간환경학회'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것이다.

한국공간환경학회에는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10대 학회장), 조명래 환경부장관(5대 학회장), 강현수 국토연구원장(9대 학회장) 등 현 정부 주요 인사들이 대거 포함된 학회다.

변 내정자가 소유한 서울 서초구 아파트(전용 129㎡)에 대한 축소신고 논란도 일고 있다. 변 내정자는 2019년 7월 재산신고 당시 '실거래가'로 5억9000만원으로 신고했는데 현재 10억원이 넘어갈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SH공사 사장 시절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은 2017년 10월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의혹이다. 당시 국감에서는 SH공사가 주요 간부들의 정치적인 성향과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의 친분 여부에 따라 리스트를 만들어 인사에 반영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결국 각종 의혹에 변 내정자의 인사청문회는 가시밭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그동안 변 내정자에 대해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있었다"며 "그간 제기된 의혹은 물론 자질과 도덕성에 문제가 없는지 집중적으로 들여다 볼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