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전협, 10일 시흥 과림동서 긴급 기자회견"3기 신도시 백지화, 수용·보상절차 즉각 중단"신규택지 발표 연기-공공주택특별법 폐지 촉구
  • ▲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가 10일 경기도 시흥 과림동에 위치한 LH 직원 땅 투기 의혹 토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기 신도시 및 공공주택지구 전면 백지화를 촉구하는 모습. ⓒ연찬모 기자
    ▲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가 10일 경기도 시흥 과림동에 위치한 LH 직원 땅 투기 의혹 토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기 신도시 및 공공주택지구 전면 백지화를 촉구하는 모습. ⓒ연찬모 기자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신도시 땅투기 논란이 겉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토지주들이 지정 취소 및 토지보상 전면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해 정부가 철저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을 약속하는 동시에 신도시 토지거래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지만 비난 여론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는 셈이다.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이하 공전협)는 10일 오후 2시 경기도 시흥 과림동에서 LH 직원들의 신도시 땅투기 의혹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신도시 예정지 주민 및 토지주들의 입장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기자회견에는 3기 신도시 7개 지구와 전국 각지의 공공주택지구 등 공전협 소속 총 65개 사업지구가 참여했다.

    임채관 공전협 의장은 성명을 통해 "LH 직원들이 업무상 알게된 개발정보를 이용해 광명·시흥지구에서 무려 100억대의 땅 투기를 해왔다는 사실에 분노를 넘어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다"며 "차명도 아닌 실명으로 당당히 땅을 사들이고 묘목식재, 지분쪼개기, 위장전입, 대리경작 등 갖은 수법을 동원해 투기를 일삼은 것은 치밀하게 계획된 조직적 범죄행위임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기자회견이 열린 장소는 LH 직원들이 광명·시흥지구에 사들인 땅 가운데 하나로 알려졌는데 신도시 개발에 따른 보상금을 높이기 위해 묘목을 심은 곳이라고 대책위는 전했다. 이번 땅 투기 의혹이 제기된 직후 문 대통령은 수차례에 걸쳐 철저한 진상 규명을 지시했으며 현재 정부합동조사단은 국토부와 LH 직원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중이다. 

    다만 사전정보를 이용한 투기가 음성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국민들의 불신은 깊어지는 상황이다. 더욱이 정부가 이번 전수조사와 별개로 앞서 발표한 주택공급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강조하면서 비난 여론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 ▲ 경기도 시흥 과림동에 위치한 LH 직원 땅 투기 의혹 토지. ⓒ연찬모 기자
    ▲ 경기도 시흥 과림동에 위치한 LH 직원 땅 투기 의혹 토지. ⓒ연찬모 기자
    이날 공전협은 ▲3기 신도시·전국 공공주택지구 백지화 및 수용·보상절차 즉각 중단 ▲신도시 업무담당 지자체와 공공개발 담당 지방도시공사 등으로 조사 확대 ▲강제수용방식의 개발계획 전면 중단 ▲추가 신규택지 공급계획 발표 무기한 연기 ▲공공주택특별법 폐지 등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임 의장은 "3기 신도시의 백지화와 함께 사실관계가 명명백백하게 밝혀질때까지는 현재 진행중인 신도시 및 전국 공공주택사업지구의 수용·보상에 따른 절차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LH 직원 땅투기가 추가로 밝혀진 수용지구는 보상이 끝났을지라도 추가 보상이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3기 신도시 외에도 1·2기 신도시, 전국 공공주택지구로 조사대상 사업지구를 확대해야 한다"며 "LH뿐 아니라 신도시 업무 담당 지자체와 SH, GH 등 공공개발담당 지방도시공사 등에 대한 조사 확대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광명·시흥지구 주민들은 과거 정부의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과 해제, 전국에서 유일한 특별관리지역 지정 등으로 말할 수 없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어왔다"며 "더욱이 LH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과 권유에 의해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해 왔지만, 이를 손바닥 뒤집듯 번복하는 강제수용방식의 개발계획 추진을 중단하는 등 전면 재검토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공전협은 정부의 추가 신규택지 발표 역시 무기한 연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정부는 2.4대책의 후속조치로 광명·시흥지구에 이어 오는 4월 신규 공공택지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 상태다. 실제로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지난 9일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표전 사전거래 내역 등을 조사한 다음 이상없는 지역만 대상으로 할 예정"이라며 신규 공공택지 발표를 예고한 바 있다.

    이와관련 임 의장은 "이번 땅투기 의혹으로 정부와 LH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과 분노가 극에 달한 상황에서 최종 조사 결과가 나올때까지 추가 신규택지 공급계획 발표를 무기한 연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강제토지수용 악법인 공공주택특별법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현장에서는 정부의 부동산대책과 LH 땅 투기 의혹 등을 두고 신도시 예정지 주민 및 토지주들의 불만과 우려 섞인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다.

    공전협 소속 한 관계자는 "국민들의 피땀이 섞인 세금으로 나라 살림을 맡겼는데 버젓이 내부 정보를 불법적으로 활용한 점을 보니 경약을 금치 못하고 있다"며 "신도시 개발 계획을 즉각 중단하고 철저히 수사해 무관용의 원칙으로 일벌백계해야 할 것"이라고 성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