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국토장관, 취임 3개월만에 경질되나…丁총리 대놓고 경고

'부동산 구원투수'로 지난해 말 현 정부 두번째 국토교통부 장관에 오른 변창흠 장관이 취임 3개월도 안돼 최대 위기를 맞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땅투기 의혹 사건에 대한 정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 투기의심자가 20명으로 늘면서 변 장관의 사퇴론이 거론되고 있는 것.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직접 브리핑에 나선 정세균 국무총리도 끝까지 책임을 추궁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전임 LH 사장이었던 변 장관을 직접 겨냥해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날렸다.

정세균 총리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 꿈과 희망을 악용해 자신들의 주머니를 채운 공기업과 공무원들의 범죄를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 모든 의심과 의혹에 대해서 이 잡듯 샅샅이 뒤져 티끌만한 의혹도 남기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변창흠 장관은 이번 사태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언급하며 일각에서 제기되는 변 장관 사퇴론 관련해서도 대통령 건의 등 강력한 인사조치 가능성을 시사했다.

다만 정세균 총리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당초 계획했던 공공주택 공급은 차질없이 이행한다"며 "이번 LH사건을 철저하게 다스려 다시 시작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변 장관은 앞서 LH 임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확산하자 사과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지만 LH 직원들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으로 구설수에 올랐다. 변 장관의 사과만으로는 이번 사태를 해결하기에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특히 4월 보궐선거을 앞두고 여론이 좋지 않다. 공공주도의 주택 공급을 주도해야 할 LH 직원들이 불법 투기를 막기는커녕 오히려 투기에 나서면서 '2·4주택공급대책'에 대한 불신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도 철저한 조사를 통해 관련자를 비롯한 책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업계의 한 전문가는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으로 정부의 부동산정책 전반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다"며 "LH 사장 시절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뿐 아니라 현 국토부 장관으로서 책임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다"고 설명했다.